 이름: 최형지 님의 글 2006/9/6(수) | |
 존경하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위원장님께. 최형지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6-08-29 14:43:51, 조회 : 22, 추천 : 3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강원도 양구 최형지입니다. 의원님의 한탄강댐 건설 찬성 의견을 접하고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왜 한탄강댐을 찬성 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정협의까지 마친 한탄강댐 건설 결정에 분개하여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몸 담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당과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한탄강댐이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탄강댐 건설 목적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1995년부터 계획된 한탄강댐은 처음에는 전력생산, 용수공급, 홍수저감의 다목적 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탄강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은 용수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천취수및 팔당에서 용수공급) 전력 생산의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못한 실정입니다. 용수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댐 건설의 경제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최초 다목적댐으로 출발한 한탄강댐은 국민의 정부 시절 홍수전용댐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되었습니다. 임진강 하류는 상습수해지역이며,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과 환경파괴, 그리고 북한지역의 상황으로 홍수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은 저 자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본류는 지형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 댐 건설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건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면 임진강 하류의 홍수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의 홍수저감을 위해 건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진강의 홍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의 홍수 원인과 피해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원인은 기상이변, 하천관리부실, 내수배제 시설의 미비, 북한지역의 요인 등 다양하며, 피해 현황 또한 산사태, 제방붕괴 등 지역별 피해 원인과 상황이 각기 다른 이유입니다. 임진강의 홍수 발생과 피해 원인은 기상이변, 환경파괴, 하천관리 부실, 북한지역의 영향 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홍수 원인 및 피해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의 홍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원인이 다양하므로 그 대책도 다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강 하류 임진강과 문산천이 합류되는 문산 지점에서의 늘어난 홍수량 3600cms(이하 톤으로 표기함)를 처리(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주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증고 하는 하천관리. 둘째, 임진강 본류 혹은 지류에 댐 건설. 셋째, 홍수 발생지역을 우회하는 수로를 만들어 홍수 시 물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댐도 만들고,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보강하고, 분수로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 세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치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예산의 과다 사용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하천관리(제방증고)와 한탄강댐 건설은 사업비가 비슷하게 소요되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며 분수로는 예산의 과다와 환경적인 문제로 제척하고 한탄강댐을 임진강 홍수대책의 주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의 홍수량 3600톤을 처리하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사업비 비교) 임진강 수해 대책의 주 사업으로 제방, 댐, 분수로를 검토 했으며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대안비교의 부당성입니다. 한탄강댐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서 제방 증고안의 사업량과 사업비를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된 바 있습니다. 제방의 대안의 경우 길이 536km, 사업비는 1조8천6백억원원이 소요(한탄강댐 기본설계) 된다고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자 2002년 3월, 길이 473km, 사업비 1조7천8백억원으로 수정하였고, 댐 반대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자 2003년 4월, 길이 367km, 사업비 1조4천억원으로 수정(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토대로 제방 사업비를 산출 한 결과 5천4백억원의 예상 소요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진강 홍수 대책의 대안인 제방의 경우 길이는 최저 154km, 최대 272km이며, 사업비는 5천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서) 정부는 제방이 댐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댐을 건설 할 수 없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의 홍수대책과 정부에서 투자한 제방의 경우 다 잘못된 것입니다. 1조원이 넘게드는 한탄강댐 보다는 5천억 남짓의 제방이 더 경제적입니다.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대안들은 허위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행위는 정당한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정부는 한탄강댐을 정당화, 사실화하기 위해 무효나 취소에 해당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가져왔습니다. 임진강 수해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한 후 한탄강댐이나 다른 대안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탄강댐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임진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두신고 양말신은 격으로, 한탄강댐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임진강 수해 원인및 대책을 허위로 작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탄강댐 건설 확정 발표는 엊그제(2006년 8월) 났는데, 4년 전(2002년 12월)에 한탄강댐 건설회사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자원공사 사장은 대림산업과 함께 한탄강댐 사업 수주 경합을 벌여 실패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의 뇌물 수수로 구속되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100억원 비자금의 용도와,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당의 중진인 Y모씨의 연루설도 언론과 풍문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도와 효과가 미지수인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기술관료, 건설회사,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난리법석은 한탄강이라는 썩은 생선에 몰려드는 더러운 쉬파리들의 광란의 파티라고 하여도 관란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우리는 제멋대로 일을 하는 것을 가르켜 ‘엿장수 엿 자르듯이 한다.’라고 말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임진강 홍수 대책의 사업비와 사업량을 거짓하고 사기하여 대통령, 국회, 국민을 기만한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들의 광란의 잔치를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길거리의 엿장수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엿을 자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보시렵니까? 임진강의 수해 방지를 위해 한탄강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역사에 길이남아 후손들의 조롱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손 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원론적인 댐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장기적인 정책적 모색도 해 보았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한탄강댐 건설보다 더 건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변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는 투명하게 진행 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국민 참여가 전제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진강 유역의 약65%는 북한지역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16%만 차지하는 한탄강에서 임진강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북한에서는 임진강 상류 본류에 황강댐 등을 건설하였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황강댐의 저수 용량은 4~5억 톤이며, 예성강으로 유역변경을 하여 개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전력생산과 홍수저감을 담당 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라고 합니다. 갈수기에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을 경우 남한의 임진강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 될 것이며, 홍수기에 황강댐에서 물을 가둬두면 임진강 하류의 홍수는 감소 될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에 건설 되고 있는 황강댐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북이 협상하여 황강댐의 홍수 저감 기능을 부여 할 수 있다면 한탄강댐 건설은 무의미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한탄강댐을 강행 한다면 황강댐의 공동이용 방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지원 할 당근으로 한탄강댐 건설비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탄강댐을 건설하면 대북지원의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간산댐 사태에서 이미 유사한 사례를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협상이 잘 되었으면 수천억원의 평화의댐 건설비가 절약이 되었을 것이며 남북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도 증진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남북이 합의 한 ‘남북 공동 임진강 홍수대책’이 협의 중입니다. 이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상 내용과 방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유역조사, 예보 시스템 설치 등 각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협상이 잘 안됩니다.(유역 조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반발이 예상 됨) 그리고 협상 참여 기술 관료의 무능함으로는 절대 협상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모모한 채널로 임진강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 하려고 하였으나 통일부에서는 저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건설중인 황강댐을 남북 공동 활용한다면 한탄강댐 건설은 무의미 한 것이므로 이미 합의한 남북 공동 임진강 수해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로의 설치를 통한 임진강의 수해를 저감시켜야 합니다. 분수로란 강을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길을 넓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 등 길을 넓히기 어려울 경우 우회도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분수로입니다. 임진강에 샛강을 인위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수량을 분산 시키는 방법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다뉴브강의 홍수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분수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도 흔히 찿아볼 수 있는 홍수대책입니다. 임진강의 특성상 분수로 설치는 환경성, 안정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등에서 다른 대안 보다는 건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민통선 부근), 환경파괴, 과다비용으로 대안에서 제척하였으나, 분수로의 사업량과 사업비 또한 제방의 경우처럼 허위로 작성 하였습니다.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제시 되었던 분수로의 설치가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몇 년 전에 중동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을 ‘프랏’이라고 부르더군요. ‘프랏’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젓줄’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 어머니의 젓과 같은 생명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젓줄입니다. 댐은 최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임진강의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간과한 채,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한탄강댐이 건설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민정부에서 잉태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 커진 한탄강댐이라는 악마를 참여정부에서 탄생 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의 노무현은 초췌할지 몰라도 미래의 노무현은 위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무현은 우리의 꿈이었고, 참여정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원도의원 재직시절 박무봉 의원과 함께 단 둘이서 노무현을 노래했고, 지금도 노무현이 옳고, 그래도 참여정부가 잘 한다며 관객 없이 춤추는 광대이기도 한 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여당의 합작품인 한탄강댐 건설 저지가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한탄강댐 반대 운동을 부정과 부패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고........ 2006년 8월 29일 강원도 양구에서 최형지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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