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김유태 팀장 글 2006/8/26(토) | |
 [국정브리핑] 홍수 방지용 한탄강댐, 환경훼손 최소화 김유태 팀장 지난 22일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검증평가를 실시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 및 언론의 오해가 있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강원지역 추천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됐다는데. ▲ 2004년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찬·반 주민대표 등)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조정을 추진했으나, 양측의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못 했다. 따라서 이번 실무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학회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 지난 7월 홍수 이후 갑자기 댐건설을 강행한 것 아닌가? ▲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2005년 8월 24일부터 2006년 8월 23일까지 1년 한시조직으로 발족돼 지난 1년동안 ‘댐건설’이나 ‘백지화’ 등 어떤 전제도 없이 기존계획의 적정성 및 가능한 대안을 검토한 후 최적의 대안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7월 홍수 직후 갑작스럽게 댐건설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 검증·토론회 등 충분히 거쳐 - 충분한 토론 없이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서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을 위하여 ①제방증고, ②한탄강홍수조절용댐, ③천변저류지+제방증고, ④한탄강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 ⑤한탄강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제방증고 등 5개 대안을 선정했으며, 각 대안에 대해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수용성 등을 검증했다. 홍수대책 검증·평가 검토(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임진강유역 기본홍수량 및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토론회(6월8일)를 개최했고, 검증평가(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8월4일)를 개최한 바 있다. - 상류 철원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 한탄강댐 상류는 U자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년 빈도 홍수가 발생해도 하천 주변 농경지가 수면으로부터 10～30m 위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 또한 홍수조절용댐은 홍수 시에만 일시적으로 담수하는 댐이므로 안개발생도 없어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철원평야는 20㎞이상 떨어져 있다. 파주·문산 지역 안정적 홍수대책 필요 - 파주·문산지역은 1990년대 후반 수해 이후 수방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홍수조절용댐 건설이 불필요하다는데 ▲ 임진강 유역의 상습침수지역인 파주·문산은 1990년대 3차례의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하천개수(문산천, 동문천 등), 펌프장 보강 등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100년 빈도 홍수시 증가된 홍수량(3,400㎥/s)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여름 홍수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홍수량이 13,100㎥/s 정도(20년 빈도 미만)로 매우 적었기 때문이며, 100년 빈도에 대비한 안정적인 홍수대책의 추진은 필요하다. - 임진강 상류 북한의 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할 순 없는지 ▲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3～4억㎥ 규모의 황강댐(휴전선 북쪽 42㎞)을 건설하고 있어 이를 남한의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000년부터 추진 중인 남북임진강수해방지대책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측과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현재 홍수대책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댐을 활용하는 홍수대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에 대처하거나, 치수 안전도 제고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는 있다. - 홍수조절용댐의 위치와 규모는? ▲ 실무위원회에서는 홍수방지 대안으로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절한 지를 검증했으며 홍수조절용댐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 주관부처인 건교부에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산권 행사 제약·농작물 수확 감소 없을 것 - 친환경적 홍수조절용댐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 2001년 당시 건교부에서는 한탄강댐을 상시적으로 담수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계획했으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댐 건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해 홍수피해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 사이에서 가능한 대안으로 홍수 시에만 일시적으로 담수하는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검토한 천변저류지는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치수대안으로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천변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만큼 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계단계에서 천변저류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해 ▲ 댐 상류지역인 철원지역에서는 댐이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안개 등 기상변화로 농작물 수확이 감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대책으로 결정한 홍수조절용댐은 평상시에는 자연상태로 유지하면서 대홍수시에만 담수해 홍수를 조절하는 개방형댐이므로 반대측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 후에도 다목적 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주관부처인 건교부에서 관련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 등 설득작업을 거쳐 시행토록 하고, 특히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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