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2006/7/17(월) [참_건의서]_한탄강_댐_관련_-_2006[1][1]._7_1.hwp (18KB, DN:88)

[건의문] 한탄강의 사수를 결의하며, 총리의 현명한 결단을...  건  의  문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육탄혈전으로 한탄강의 사수를 결의하며, [갈등관리법]의 입법 및 총리와 파주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태봉국의 후예로 요동백 김응하 장군의 충혼을 이어받은 우리 철원군민은 지난 7년 동안 반민주적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 맞서, 강원도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결같은 투쟁을 전개하여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파주시장은 대정부 건의문(6. 21)을 통하여, 우리 5만 군민의 여망(輿望)과는 달리, 2조원짜리『콘크리트덩어리』에 불과한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높이 85m, 길이 705m)을 재추진하려는 불씨를 지피고 있어, 분노를 넘어 슬픔이 복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진강유역의 홍수 원인을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지난날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대홍수는 강(江)이 생성된 이래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파주시 문산읍의 동문천하류, 적성면 주월리, 마지리, 두포리. 파평면의 장파리, 눌로리는 모두 6․25동란 이전의 기존에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높고 안전한 골짜기에 마을을 다시 세우지 않고, 강물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에 아무런 안목(眼目)도 없이 새로 형성된 마을들인 것입니다. 특히 파주시 문산의 인구 밀집지역은 물관리와 연계한 토지정책 및 녹색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하지 못하였기에 당연히 물난리를 겪는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은 남북한간 공동치수를 기본으로, 제방과 천변저류지 등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치수대책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자연의 순리(順理)에 벗어나『저지대』에 세워진 문산읍의 홍수대책이란, 펌프장을 개선하고 동북천의 제방을 정비하면서, [임진강 준설작업]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습 침수지역의 마을들과 중소도시들은 물이 범람해도 안전했던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智慧)가 담긴 6·25 동란 이전의 원래의 마을 위치로 다시 옮기면서, 표고가 낮은 지역은 성토(盛土)해 높이거나 위험한 곳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피해를 줄이는『현명한 도시계획』외엔 백약이 무효입니다. ○ 임진강의 수해는 산림의 훼손, 무분별한 난개발과 하천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지, 임진강 본류의 수위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한탄강 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임진강 하류(재산피해 10%, 사망자 없음)의 수위 조절 기능만 할 수 있으며, 지류인 한탄강(漢灘江)은 전체 임진강 유역의 16%에 불과해, 문산지역 홍수량을 10%(수위 50㎝)밖에 줄이지 못합니다. ○ 문산의 지명유래를 보면, 조선 초기 홍수가 날 때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하여『문산(汶山)』이라 이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수해를 입기 전, 파주군지 하권(제3편 행정 263쪽 1행~3행. 1995. 6. 30 발행) 의 문산읍의 현안사항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문천을 2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수 ․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수해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예견(豫見)하고 있었습니다. ○ 아울러 토목학회는 96년 홍수피해 원인에 대하여 '96년 홍수량은 계획홍수량에 훨씬 미달하므로 … 이상 강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조석영향이 최고 홍수위 상승에 기여할 정도(2cm)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기설제방고가 계획홍수위에 미달되어 제방관리가 충분치 못함에 원인이 있다.'(연천소수력 발전댐 일부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 보고서, 1997. 2. 대한 토목학회, 302쪽)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99년 홍수를 '동문천 좌우안이 문산2교와 철교부분을 제외하고 65m의 일정한 폭으로 잘 정비되어있다. 그러나 2개의 교량은 하폭이 각각 29m, 37m로 협착부를 형성하고 있고, 제방높이도 정비된 제방고 보다 약 1.5m 낮게 되어 철로를 통하여 문산 시가지에 유입되고, 펌프용량초과로 침수를 입었다.'(1999. 8. 임진강유역 대홍수. 건설기술연구원, 100쪽)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1996년과 1999년 수해에 강원도 철원군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총리와 파주시장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6년 집중호우로 고귀한 23명(주민 6명, 군인 17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8,366ha가 침수되었으며, 4,9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임진강유역의 전체홍수피해중 절반이 넘는 50.8%(1,577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1999년은 82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전체적으로 홍수피해는 철원군과『연천댐』이 2회 붕괴한 연천군이 가장 심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7월 12일 ~ 7월 13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철원은 160.5mm 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강원도는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너지고…쓸려가고… 영동고속도․국도 등 곳곳이 두절되었으며, 인제군은 수도 ․ 전기 ․ 통신이 끊긴 상태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고 평창군은 평창강의 범람으로 진부 ․ 봉평 등 7,500여명이 완전 고립되면서 말 그대로 기능이 '정지'되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는 현무암화산지대로 지하 동굴이 산재해 있어 붕괴 위험이 높으며, 집중호우 시 이웃인 철원과 연천에 커다란 재앙을 주는 한탄강 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탄강 댐 등과 같은 [공공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공공갈등관리법』의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파주시장은 송익필, 윤근수, 이이명 같은 대학자와 명장인 윤관 장군을 배출한 파주(坡州)의 아름다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우리의 한탄강 댐 백지화 운동은『기술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며,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영원한 투쟁이기에, 강원도와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한탄강을 사수할 것임을 천명하며, 총리와 파주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7월  17일                                   한탄강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宗賢  최종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 7리                                                018-577-0391 * 관련 기고문(한겨레) [왜냐면] 한탄강 댐 논란 이제 끝내자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홍수 대책이라 주장하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 누락하고… 1996년, 98년, 99년, 경기도 북부 임진강 유역에선 대홍수가 났다. 세 차례의 재앙 속에 118명의 사망자, 3만1635명의 이재민, 9천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부는 거듭된 홍수에 허둥대다 99년 12월에야 1조6천억원 규모의 임진강 홍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약 61%인 9753억원을 한탄강댐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임진강 홍수는 산림의 훼손,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 부실한 시설관리 등이 원인으로, 홍수피해의 78%가 철원·연천·포천·파주 등 임진강 중상류 지역에 집중된 반면, 한탄강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임진강 하류(재산피해 10%, 사망자 없음)의 수위 조절 기능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한탄강 유역은 전체 임진강 유역의 16%에 불과해, 댐을 짓더라도 문산지역 홍수량을 10%(수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 더구나 문산읍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홍수는 모두 배수펌프들이 고장나 도시 내부의 물을 퍼내지 못하고 시내가 물에 잠긴 것이어서 임진강 본류의 수위와는 별로 관계도 없다. 또한 임진강의 지류인 문산천, 문산천의 지류인 동북천에 도로와 철도를 무리하게 시설하면서 홍수가 넘친 것이었다. 결국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저지대에 세워진 문산읍의 홍수대책이란, 가깝게는 펌프장을 개선하고 동북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표고가 낮은 지역을 성토해 높이거나 위험한 곳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피해를 줄이는 유연한 도시계획 외엔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임진강 홍수 대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고, 발표한 댐 규모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감사원 감사 결과). 또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밀려, 이제는 ‘일 년 중에 홍수 때인 15일만 사용하겠다’ ‘댐 하부에 큰 구멍을 뚫어 상-하류의 단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까지 댐 건설에 매달리고 있다. 댐의 효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설예산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위 과정을 볼 때, 한탄강댐을 추진하는 쪽에게 중요한 것은‘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아니라‘댐 건설 강행을 통해 자신들의 투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한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으로서 필요한 요소라기보다,‘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부처’ ‘계약된 공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눈에 띄는 뭔가를 홍수 대책이라며 내놓고 싶어 하는 지자체들’을 위한 전리품이지, 국민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한탄강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대홍수가 가져온 공포심과 대형 댐의 홍수조절 착시효과로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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