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불지혜 공 동 성 명 서(안)
- ‘ 겨울 뒤에 봄이 오듯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 -
○ 우리는 지난 8월 22일 한명숙 총리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개략적인 검증평가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을 결정할 때, 그 마음속에는ꡐ국민ꡑ과ꡐ환경ꡑ이라는 두 글자보다는ꡐ정부의 이익ꡑ과ꡐ댐중심의 치수정책ꡑ이라는 정책논리가 앞섰다고 판단한다.
○ 한탄강댐 사업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23일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제방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개방형 댐)과 천변저류지의 적정규모와 사업비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자행된다면, 해방이후 수도권성장을 위한 댐정책에 의하여 천대받고 있는 강원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들 것이다.
○ 한탄강 댐건설은 총리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임진강하류의 치수대책으로 별효과가 없으며, 재벌인 대림산업의 존립을 위하여 1조원짜리ꡐ콘크리트다리ꡑ를 지으려는『대국민 사기극』일 뿐, 진정 나라와 국민이 상생하는 행복(幸福)의 길은 아니다.
○ 우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중앙부처의 잘못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가진 총리께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상충되는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청구와 배정을 당분간 보류시켜야 하며, 다시 한번 재검증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건교부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제성과 홍수조절능력이 미미한ꡐ한탄강 댐ꡑ건설 예산을 국회에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국민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총리실은 정부와 강원도 및 공동투쟁위원회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탄강 댐의 타당성(댐 예정지의 지질안정성 및 댐과 천변저류지의 적정 규모 등 포함)에 대한 분야별 토론회와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라!
2. 한명숙 총리는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근거로 감사원으로 하여금 한탄강 댐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과 사회적 신뢰성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고 냉철하게 감사하도록 하라!
3. 감사원의 감사결과 홍수조절댐 + 천변저류지가 타당하면, 몇 만년동안 한탄강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온 철원, 포천, 연천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
4.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방 + 천변저류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결정되면, 건교부는 한탄강 댐 백지화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진강 본류에 제방과 천변저류지를 중심으로 맟춤형 치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9월 27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구선호(具善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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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한탄강_홍수조절댐_문제의_현명한_해결을_위한_1.hwp (15KB, DN: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