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한탄강 2006/4/17(월) 한명숙_총리_지명자님_한탄강_댐_백지화_및_임진강_치수대책_정책질의_건의문.hwp (28KB, DN:131) | |
 한탄강댐문제 백지화촉구 한탄강 댐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원점재검토로 권고되었으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의 추진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바 즉시 한탄강 댐 백지화를 선언하고 임진강유역 치수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대안으로 관련 지역주민과 재협의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1,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주관하는 환경정책팀 전문위원에 수자원공사의 과장급 직원을 파견하고 팀장(과장)에 건교부의 과장급을 파견 운영함을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 하겠는가. 2.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에 보고시 한점 의혹없이 정보가 공유되고 서로가 신뢰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필요시 브리핑을 통한 검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임진강본류에 대한 홍수대책은 연구하지않고 한탄강 댐 문제만 검토 거론하면 한탄강 댐으로 가기위한 검토가 아닌가. 4. 임진강특위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구성시 댐 건설 반대측이 배제되면 누가 공정성있다고 믿겠는가. 5. 감사원 감사 내용을 부정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신뢰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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