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강원도민일보 2006/3/20(월) | |
 軍-民 상생, 정부 종합지원책 나와야 접경지역의 거센 반발을 샀던 군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철회 방침을 밝혔다. 또 군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문제는 향후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지난 13일 화천군청에 본보가 개최한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군 당국자가 지역여론수렴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재검토 방침을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민과 군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증폭돼 온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과 주둔지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을 돌릴 수 없는 숙명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인 것이다. 군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안보환경, 사회환경, 병영문화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추진됐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전력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선의가 배경이 됐다는 점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와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이같은 결정이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보완대책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 그동안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과 정부·여당이 접경지 여론과 고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당정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방부의 군납제도변경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 부식용 농수산물의 주둔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구매해 오던 것을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를 통한 일괄구매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역시 현지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갈등의 요인이 해소됐다기 보다는 이해와 양보로 타협점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고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장 공은 주민들에게 넘어왔다. 그동안 논란과정에서 제기된 군의 입장과 장병들의 달라진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군과 접경지 주민 간의 문제는 양자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투자,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사입력일 : 2006-03-19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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