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농산물 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6월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우리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DDA 농업협상 주요 6개국 회의에서 미국,EU,브라질,인도,일본,캐나다 등은 관세감축과 국내보조금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요 6개국 실무협의에서는 관세감축,국내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정작 각료회의에서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오는 20∼24일 농업주간 특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진전된 협의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팔코너 WTO 농업분야 의장은 4월 회의에서 농업과 비농산물,서비스 등 전체 DDA 협상의 세부원칙을 논의해야 하므로 3월 회의에서는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홍콩 각료회의 이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한 최근에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로 인해 관세감축을 한다해도 무역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세부원칙 합의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주요국들이 핵심분야를 못 건드린다면 4월에 세부원칙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목표대로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은 관세감축과 국내보조금이다. 미국은 EU에 대폭적인 관세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고,EU는 미국의 국내보조금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 시한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안에 DDA 협상을 타결지으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올해안에 어떤 형태로든 DDA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WTO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따라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우리 관심사항이 최대한 세부원칙 협상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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