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국민일보 2006/4/2(일) | |
 Re..군장병 위수지역 확대 농수산물 군납제 변경…사실상 백지화 [국민일보 2006-03-20 21:14]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국방부의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와 농산물 군납제 변경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는 지역경제를 감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를 통해 일괄구매하기로 했던 농·수산물 군납방식 변경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군장병 외출외박지역 확대 계획은 당초 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으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천천히 단계를 밟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3개 사단 등 전국 10개 사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범 실시후 6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군장병 외출외박제도는 이달말까지만 시범운영하고 끝내기로 했다. 또 지역농업단체와 농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왔던 국방부의 농산물 군납제도 변경방침도 없었던 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는 지난 70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군 급식보장 차원에서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를 도입,군부대 주둔지역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해 왔다. 그러나 계획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품을 시중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수집상의 개입으로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고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납제도를 변경해 농협중앙회가 군납을 독점하게 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납시장이 사라져 생존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그동안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국방부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군급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만 2008년 시행예정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정부의 신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일(44·철원) 도의원은 “국방부가 농산물 계획생산제 폐지를 유예하고 군장병 외출외박제 확대를 철회한 것은 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민과 군은 앞으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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