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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환경오염이 극심해진 오늘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과 자연과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날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현업 변호사이면서 지역 환경운동가인 서희원이 펴낸 <환경소송>은 다양한 환경소송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환경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소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환경분쟁의 원칙적인 해결 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현재 독립된 전담재판부까지 운용될 정도로 어는 정도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법에 관한 많은 기본서들은 주로 환경 관련 행정법규의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소송 관련 논의도 지엽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환경침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임에도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라는 별개의 재판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의 환경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소송이라는 통일적인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기 기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장에서도 기존의 각 소송과 구별되는 독립된 요건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위 두 가지 소송이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환경소송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일반화 또는 정형화된 요건이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은 환경소송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부분적인 논의들을 모으고, 현재 판례나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단 유형별로 모두 모은 후, 다시 귀납적으로 환경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요건을 새롭게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은 환경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분들에게는 실무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수집 가능한 판례와 실무서들을 모두 참고하여 수록하였고, 환경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환경분쟁과 관련한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고적격, 수인한도, 인과관계 등에 관한 학설들도 충분히 소개하였으며,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한 환경운동의 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송 이외의 구제수단은 물론이고, 최근 새만금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