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2005/12/28(수) [임진강특위]_검증평가_중간보고에_관한_작은의견[1][1].hwp (47KB, DN:114)

임진강특위 검증.평가단 중간보고에 대한 작은 의견   임진강 특별위원회 검증.평가단 중간보고에 대한 작은 의견 1. 총 평 임진강특위(위원장 : 국무총리)의 분야별 검증.평가단은 환경성분야에 대한 의견은 타당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정부측 주장, 실상은 기술 관료들과 댐마피아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추락과 민심의 이탈이 걱정입니다. 한탄강 댐을 완전 백지화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위장한 그릇된 ‘관료정치’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술 관료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혁신과 문화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님과 정부 및 참여 학자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확고한 歷史觀과 眞理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한탄강 댐 건설 전면 취소의 현명한 결단을 바라며, 향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國會)는 꼭 ~ 한탄강 댐 예산을 정부가 신청 시 전액 삭감하여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위상과 명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부의 반성할 줄 모르는 작태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 제안 1. 참여정부의 정신(精神)에 맞게 임진강특위 검증평가단에 ‘경기도 및 강원도’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며, 임진강특위 및 실무진들의 한탄강 현장답사와 다락터 사격장의 답사를 제안합니다. 2. 공개 TV토론회와 임진강특위 검증.평가단회의의 공개회의와 참관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 국회 예결위의 요청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23),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가 난 정책사업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국무총리실산하 임진강특위 검증단을 관리하고 보좌하는 실무책임자가 해당부처 파견 직원(건교부 서기관, 수자원공사 전문위원)이므로 검증단 자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 부분을 적극 해소하여야 합니다. - 검증평가단 구성시 반대측(환경단체. 한탄강 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 이하 ‘반대측’)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정부측 지원을 받거나 건교부 등 관련 용역수행 경험자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 반대측은 기본홍수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홍수조절효과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탄강 댐과 관련되는 제방연장은 160km(반대측 155km 주장)에 불과함에도 임진강유역 전체의 제방 653km를 제시함으로서 마치 제방이 너무 많음을 부풀려 댐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측 272km, 감사원 160km, 반대측 155km는 모두 배수위 영향, 역류방지시설을 감안하여 계산한 수치임에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틀렸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 제방 653km중 제방증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높이 25m짜리의 기존 제방은 단 1곳(약0km)임에도 이를 강조하는 등 잘못 생각하고 있음. 임진강특위 구성원들의 현장답사가 절실합니다. - 유역종합치수대책은 홍수량 증가 요인이 발생한 유역은 자체유역에서 저류토록 한다는 기본 개념으로서 제방증고방안에도 안 맞지만 댐건설에는 더욱 맞지 않음. 임진강본류 증가요인을 지류인 한탄강(漢灘江)에 모두 저류한다는 개념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2. 기본홍수량의 적정성 및 한탄강의 지질문제에 대하여 외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반대측은 홍수조절효과가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은 했지만 기본홍수량은 오히려 적당하다고 하였음. 그러나 검증단은 반대측이 기본홍수량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적정성만을 검토하였음. 그리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여 재검증하려고 한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 댐 예정지의 취약한 지질구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답니다. - 반대측은 정부측이 산정한 기본홍수량(임진강19,800톤/초, 한탄강 댐 4,850톤/초)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음(한탄강댐건설타당성검토보고서,강원도.철원군, 2004,p00), 반면에 홍수조절효과는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음 - 정부측 계획은 한탄강 댐은 임진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면적비가 16.6%이며, 홍수기 총용량 6억톤 중 3억톤 차단 즉 50% 차단(첨두 60%)함에도 효과는 13.6%(초당 2,700톤)로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대측은 면적비에 차단율을 감안하여 8.3%~10%(1,640~1,980톤/초)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바대로 2,700톤/초의 홍수조절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댐 용량을 36 ~ 65%(3억톤 → 4억 내지 5억톤)더 키워야 하므로, 이는 수몰면적의 확대와 자연생태계의 대규모 파괴 및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민심의 이탈을 초래합니다. - 이에 반생명적이고 비경제적이며,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질구조가 매우 취약한 한탄강유역에 대규모 댐 건설은 불가하므로 이의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동양 최대규모의 야포사격장이며,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숨겨져 있는 천혜의 비경인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중요 군사시설물들의 침수와 중금속오염으로 환경재앙과 국가안보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3. 제방연장에 대하여 정부측은 북한지역, 도로측구, 산간계곡, 지뢰밭 등 한탄강 댐과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제방을 쌓아야 된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반대측 전문가의 지적에 의해 5번이나 제방연장이 바꾸었으며, 최종적으로 건교부는 272km를 주장하였으나 감사원에 의해 160km(반대측 155km)로 판명됨. 해당 감사원 관계관(수자원공사 댐환경처장)의 확인서 및 징계 의뢰까지 받았음에도 검증단은 감사원 결정 자료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홍수조절을 위한 동일효과(기본홍수량 19,800톤/초를 안전하게 처리)에 대해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제방증고+천변저류안은 환경적인 측면도 좋지만 비용면에서 댐에 비해 40%(감사원에서는 2003년 단가로 댐은 9,750억원, 제방은 3,90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 한탄강 댐과 관련된 제방연장은 160km(반대측 155km 주장, 정부측은 반대측의 지적에 의해 66→536→473→367→272km를 주장하다가 결국 160km로 시인)에 불과함에도, 임진강유역 전체의 제방 653km를 제시함으로서 마치 대한민국이 ‘제방(堤防) 왕국’인양 제방의 부적절함을 암시하고 있음 - 제방 653km중 제방증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높이 25m짜리의 기존제방은 단 1곳(약0km)임에도 이를 극히 강조하는 등 오해하고 있음. 이곳은‘96~’99년 임진강 홍수당시 하천으로서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였으나 건교부는 상당량의 하폭(河幅)을 줄여 제방을 축조함으로서 하류(下流)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시가지 홍수범람을 가중시키는 지극히 잘못된 계획의 표본(標本)이었음. 이를 마치 임진강 전체가 이와 같이 위험한 제방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니, 애통한 심정입니다. - 정부측 272km, 감사원 160km, 반대측 155km는 모두 배수위 영향, 역류방지시설(배수펌프장증설)을 감안하여 계산한 수치임에도 감사원(監査院) 결과가 틀렸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제방의 안정성에 대하여 기존제방들의 붕괴사례를 들어 제방안의 부당성을 주장코자 하나,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6, ‘99년과 같이 설계홍수량 이상의 홍수발생시 제방 월류로 인한 붕괴는 당연한 것임. ’98년과 같이 설계홍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음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침식. 제체. 구조물붕괴는 설계. 시공. 관리부실이 그 원인입니다. 이 점 깊이 인식(認識)하였으면 합니다. - 과거 임진강의 홍수 3년(‘96, ’98,‘99)동안 총피해액 중 만약 한탄강 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임진강변의 피해액은 약12%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의 근본(根本)은 한탄강 댐 건설이 아니라 환경사랑의 마음과 관료와 건설족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우리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참된 마음과 양심(良心)에 있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성장정책의 완화와 무분별한 난개발의 지양 및 산림녹화를 통한 산사태 방지대책, 제방증고와 철저한 관리, 내수배제관리철저와 임진강바닥의 토사제거가 필요함에도 마치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며, 따라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piping 현상이 발생했다던 25m 높이나 되는 임진강유역의 석장, 사미제는 2000년 건설된 제방으로서 건설전에는 적은 홍수량에는 하천역할과 천변저류역할을 하던 하천으로서 이러한 지역은 제방축조를 쌓지 말아야 할 특이한 지역을 마치 임진강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음은 잘못된 예입니다.(한탄강댐타당성검토보고서 2004,p00참조) - 기존제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안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4년 이전(시설기준이 1:3구배로 바뀜)에 건설한 1:2구배(句配 : 기울기)의 우리나라의 모든 제방들은 모두 붕괴될 부실투성이의 제방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한 대부분 하천은 현 시설기준을 따를 수 없는 하천들(1:3으로 하면 하상이 삼각형이 되어 적용불가능)이므로 모두 붕괴될 제방들인가? 그렇치 않습니다. 제방설계는 축조재료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할 때까지 구배를 조정하여 안정단면을 선정한다. 따라서 옹벽(擁壁)은 1:0.03이 되며, 석축(石築)은 1:0.3, 심벽형 사석은 1:1.5가 안전한 단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재료(材料)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구배가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제방들이 어떤 재료로 쌓았느냐에 따라 안전여부가 달라진다. 검증단은 기존의 정부가 쌓은 임진강변 제방들은 모두 부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두 부실하므로 새로이 1:3으로 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 파주시 문산천 하류부(임진강합류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50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한 하폭을 확보하여 제방을 쌓을 계획이 완료되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시가지의 홍수 예방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2004.2 ~ 2005.9, 현대엔지니어링) 5. 경제성분석, 환경성, 사회적수용성 - 경제성만을 따질 때는 시설물의 소요안정(제방은 200년빈도, 댐은 붕괴되면 피해가 천문학적이기으로 크기 때문에 만년이상 빈도)을 만족하는 사업비를 비교하면 되지만 , 환경성. 안정성. 사회적수용성을 따질 때는 동일사업비(제방은 3,901억원이지만 댐안과 비교할때는 댐안과 마찬가지로 9,750억원을 투입)를 투입했을 때 비교우위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28 아름다운 역사의 강!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철원 宗賢 최종철 올림 018-57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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