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국무조정실 2005/11/24(목) | |
 국무조정실 한탄강댐 자료 작성일자 및 작성자 2005-11-22 , 수몰예정지 주민 조회:19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상황 1) 추진배경 -임진강 대홍수 96,98,99를 계기로 한탄강댐 (연천군 연천읍)을 건설키로 결정하였으나 댐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에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 중단 -지속위 주관으로 갈등조정 추진 (03,11,19 대통령 지시) 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 이내에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결정 (04,11,2) -지속위에서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국무 조정실로 이관 (05,05,23) 2) 추진 현황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임진강유역홍수대책.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05.8) -특별위원회(22인), 국무총리위원장등 정부(15인) 및 민간(7인) -검증. 평가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증방법, 일정 등을 논의 -그동안 3회( 8.25, 9.30, 10.28)에 걸쳐 실무회의 개최하고, 현장조사 1회(10.27)실시. 3) 검증대상별 검토현황 -기본홍수량 산정의 적정성 -관련전문가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03.홍수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기본홍수량 검증, 평가중 -추가된 강우자료를 이용, 분석할 경우 기존 검토다 관측량의 밀도가 높아져서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 *임진강 북측 수문자료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실무 접촉시 북측에 제공요구(통일부협조) 4) 대안검토 검증. 평가 -우선적으로 댐건설을 배제하고 “재방증고 +저류+ 조절지안에 대하여” 1.안전성, 2.환경성, 3.경제성, 4.유역홍수량 분담원칙. 5.제방증고에 대한 하류지역주민이 수용성 등에 대하여 검토 -제방증고시 유속증가로 인한 안전성. 하류홍수부담, 하천환경 영향, 지역주민반대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댐건설 필요 여부를 판단추진. 5) 향후 추진계획 o ‘05.12월 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개최(중간보고) o ‘06. 1월 말: 실무 검토 (안)마련. o ‘기본홍수량 적정 및 기존대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증 o ‘검토결과에 대한 자문회의 등 개최. o ‘06. 2월 초: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개최. o 댐건설 필요성 여부를 결정. o ‘06 상반기중: 댐건설 여부 결정에 따라 추가대안 마련 2005. 11. 16 국무조정실 환경. 노동심의관실 * 05년 11월 16일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파주시 건설과장 국무조정실 모임 설명회 내용 투명성을 위하여 모든 회의내용 공개 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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