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3/10/22(수) | |
 동강 자연의 강 사람의 강(필독부탁드립니다.) 동강댐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바로 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강은 단순한 볼거리 또는 자연환경이 아닌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진보를 위한 접속〕 준비 1호에서는 영월댐 건설에 대한 두 개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영월댐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3년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였던 '동강댐 건설 백지 화 3개군 투쟁위원회' 김광은 사무국장과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댐건설을 찬성하는 입장 인 '수몰지역 3개군 대책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의 인터뷰를 싣는다. 동강댐 건설은 마땅히 백지화 되어야합니다. 김광은(동강댐 건설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 사무국장) 1. 동강댐 건설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투쟁을 이끌어왔는가? 90년 영월에 물난리가 있었을 때, 영월 단양지역의 사람들이 댐건설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였다. 댐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사람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대홍수가 인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댐건설 예정지 바로 아래 지역농민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젊은 사람들 주축으로 서울을 오고가며 자료도 수집하면서 투쟁을 진행하다가 작년 4월 정선과 평창지역 주민들과 함께 3개군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건설 이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한강 땜목시위, 영월지역내의 궐기 대회, 축제기간중의 서명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현지 주민의 83%가 댐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핸된 반대운동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주민들 같은 경우, 환경보존의 이유와 함께 댐의 안전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댐 건설 에정지에 가면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정도의 지점에 단층이 지나가는 데, 단층 주 변에는 수직동굴이 많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는 상승기류로 인하여 열이 올라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을 정도이다. 지층이 불안정한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 댐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몰지역 지민들 같은 경우 지난 10여년간의 댐건설 논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일단은 댐건설이 백지화 됨과 더불어 대출상환 유예나 긴급 영농자금 지원등이 있어야할 것이 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기는 커녕 보상을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을 회 유하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지화가 되든 댐건설이 결정되든 간에 수몰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투쟁은 이들과 함께 계속 진 행할 것이다. 4 그간 3년여간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처음 투쟁을 진행하였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댐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지 만, '국책사업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어 이를 설득하는 것이 가 장 힘들었다.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자금 역시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한겨레 신 문 5/7)자에 따르면 동강투쟁위원회의 자금은 고갈된 상황이라고 한다.) 십시일반하여 자금을 모금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댐건설 반대투쟁을 시작한 이후에 경제적 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태이다. 5. 동강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은 댐건설이 백지화 되어야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기관에 조사를 맡겨 댐 건설여부 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결국 외화낭비이다. 백지화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도 충분하다. 동강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수몰지역주민이 받 았던 보상은 꼭 해주어야 한다. 동강보존문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원칙이라고 한다면 현지인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친환경적인 방식 으로 동강문제가 풀려야할 것이다. 정리 : 최이숙(출판편집팀)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은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영석(수몰지역 3개군 대책위원회 위원장) 1. 동강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기간의 동강댐 건설 논의로 인하여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한 집당 부채가 4000만원서 5000만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끼니도 잇지 못하는 주민도 부지기수 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농가 부채로 인하여 댐건설이 결정되고 나면 보상받는 돈으로 일단 부채는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민의 70%정도가 댐건설에 찬성하고 있는 상 황이다. 현재의 일반대출로 인한 부채를 장기 저리융자자금으로 변화시켜준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을 풀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 있고 싶어한다. 일단은 빠른 시 일내에 댐 건설여부가 조기결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댐이 백지화되더라도 지난 9년간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동강댐 건설 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2. 동강댐 건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받은 가장 큰 피해와 그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피해와 이로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 수몰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저리 영농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일반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연체이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 여 빚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댐건설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는 다년생 작물재배가 금지되어 수익성있는 작물을 키우 지 못하고 사냥꾼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약초채취도 못하고 있으니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 다. 농가에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학비를 대기 위해서 전화까지 반납하는 가구 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도지사에게 그리고 지난 번 서울 상경하여 국 회의원들에게 비료와 농약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였다. 현금이 없는 이곳의 사람들의 경우, 비료 나 농약 등을 조합에서 현찰로 구입할 수 없으니 대리점에서 좀더 비싼가격에 외상을 지고 사와야 한다. 그래서 긴급하게 농약과 비료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였고, 도지사는 이를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대에 뒤떨 어진 사람들' '돈에 눈이 먼 투기꾼들'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 역시 견딜 수 없는 일 중의 하나 이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만 풀린다면 몇대에 걸쳐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 우리 사는 것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3. 댐 건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몰지역에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사람 마음의 변화이다. 원래 지니고 있었던 가슴 찡한 관계를 찾기 힘들다. 댐건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보 상 때문에 땅이 필요하니 몇 년간 소작을 붙이던 땅도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있었던 마을 의 정서는 댐건설이 백지화된다고 하더라도 복원되기 힘들 것이다. 3. 이러한 주민 피해의 가장 커다란 가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일단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동강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만 생각한 채, 환경영향평가 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이러한 피해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환경운동연합이라 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있지도 않은 폐광지역의 설정이라든가 생태환경 조사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각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동강댐 건설을 이야기했다면 동강댐 건설은 결정이 났어도 벌써 났을 것이다. 지난 동안 수몰지역 주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4. 언론에서는 수몰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시민·환경단체와 대립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환경단 체들의 주장이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대한 생각은?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데 동강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을 모두 비포 장으로 놔두어야한다' 또는 '우리는 환경단체이니만큼 당신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 다'는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들이 환경단체이니만큼 환경보존운동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탁이 있다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면서 환경보 호운동을 하였으면 한다. 5 동강댐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된다고 하더라도 동강이 예전의 모습으로 남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오염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동강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안 은 반대한다. 공원이 되면 다시 우리들의 생활의 규제로 다가올 것이며, '과연 그것이 동강을 지키는 바른 길인 가?'도 의문이 든다. 아마 공원이 되고 나면 2-3년 안에 동강은 오염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동강을 동강답게 만드는 것, 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하나의 원칙밖에 없을 것 같다. 주민들의 생존권/생활권을 보호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는 식의 방식으로 동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 최이숙(출판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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