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종현 2005/11/9(수) [강원도시[1].군의장협의회성명서]농산물군납관련.hwp (30KB, DN:117) |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요구에 대한 성명서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 군 부식 납품체계를 보장하라.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는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제는 국방부장관과 농.수협중앙회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8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며, 군 급식 중 지역 농.수.축협과 농가가 계획생산(계약재배)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 부식 농산물은 연간 3천9백억이다. 이중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는 연간 870억원으로, 강원도내 농협의 주요경제사업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채소류와 과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은 강원도내 갈말농협, 인제농협, 거진농협, 춘천원예 등 13개 조합이 연간 230억 규모로 군납 농가만 해도 2,000가구 정도이며, 김치류는 평창 진부농협이 납품하고 있다. 제2의 식량인 축산물은 도내 화천양구축협, 원주축협, 동해삼척태백축협 등 8개 조합이 연간 600억원, 수산물은 강릉수협을 중심으로 40억원 규모의 군납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군납개편과 관련,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군 급식발전 T/F팀(14명)"이 지역농협과 농가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과 참여가 배제된 채 급양관계관 등 군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논의 결과도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국방부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행정 간소화를 명분으로 군 급식용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함께, 2007년부터, 지난 35년간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온 군 부식 농산물 군납을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농수축협이 주체가 되어 계약의 확실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군 급식 향상에 이바지해온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군납제도 개선인가 ? 현재 농산물수입개방 압력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위기속에 농산물 군납사업을 농.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지역농협과 농어민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농.수협중앙회의 군납관련 업무협의와 지역 농수축협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인정한다. 그러나 농산물 군납 계약권과 생산물량에 대한 납품권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 제123조 4항과 5항은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調辨)하도록 규정한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의 입법취지 및 전시에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 농산물 군납사업의 주체는 생산자단체인 지역 농.수.축협과 농어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강원도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여당과 야당은 식량안보를 위해 무, 배추, 감자, 오이, 마늘, 양파, 고추 등 계획생산이 가능한 7대 품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지역 농수축협과 생산농가가 납품하고, 시기별로 계획생산이 어려운 농산물 은 지역 농수축협이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하라. 2.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는 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함께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무, 배추 등 농산물 원품 납품권을 지역농협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급식용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4. 강원농협지역본부는 군 부식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맛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 부식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라. 2005년 11월 8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rairlNipt: The Antique & Vintage Table Lamp Co 2010http://icamtech.com>led lights led light led http://icamtech.com led lighting led light bulbs -[03/09-05:03]- sleececheep: So,where need to bother about all your family buy your back and forth from Well,you can step into an all in one widely known shop nearby or perhaps all your family members can have going to be the pleasure about enjoying much of the great available on the web shopping. Online shopping allows all your family to learn more about choose to go with going to be the latest everywhere over the styles.http://isglasses.com -[03/14-00:44]- ignicaargueve: Neoprene as high as Neoprene cell phone phone cases are actually at the outset made popular on the basis of Body Glove. Neoprene material often shock and water resistant,providing great protection and for your phone. This just about any concerning material may form fit an all in one little a lot more than a short time so care if be the case you can use for those times when inserting going to be the phone to learn more about always make sure that a resource box tends to be that positioned in the correct way Neoprene cases may be fatter around the stitching attributed to learn more about going to be the thickness about going to be the material.http://eekshop.com -[03/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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