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형지 도의원님 홈피에서 2005/11/1(화) | |
 [펌] 한탄강댐 유감 한탄강댐 유감 최형지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4-08-13 16:39:18, 조회 : 85, 추천 : 15 한탄강댐 건설의 찬반 논란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해결정책팀에서 논의되고 있어 곧 발표될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한탄강댐 논란은 분명히 갈등문제이지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전제 되어야한다. 한탄강댐 건설의 찬성 입장은 한탄강댐 건설이 ‘임진강 홍수저감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하고 반대 입장은 한탄강댐 건설이 ‘임진강 홍수저감을 위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한다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는 쌍방 동의를 하지만 그 수단으로 선택된 한탄강댐 건설에는 첨예하게 찬반 대립을 하고 있다. 0. 한탄강댐 건설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인가? 한탄강댐 갈등, 어떻게 해소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갈등, 원인은 무었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5개의 대안이 검토되었다. 제1안은 제방, 제2안은 천변저류, 제3안은 한탄강댐, 제4안은 분수로, 제5안은 제방+댐+분수로의 각각의 대안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제1안(제방축조)의 경우이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제3안 한탄강댐 건설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대안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비경제적인 대안으로 제척하였다. 제1안의 경우 제방축조의 길이를 66㎞(한탄강댐 기본설계보고서)에서 536㎞로 상상을 초월하는 조작을 하더니 철원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자 다시 473㎞로 수정하였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367㎞로 수정하였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고의적인 조작도 실수라 인정하고 최종 제시한 367㎞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떠나 저 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민통선안의 지뢰밭, 북한지역의 소하천은 물론 3살난 아이도 건너뛸 수 있는 작은 도랑에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탄강댐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른 대안들은 거짓과 날조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양심 있는 학자와 시민단체에 의해 지탄을 받자 청와대 비설실의 지시에 의해서라며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청와대의 책임으로 전가 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민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한탄강댐 건설을 지시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기 전에 갈등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먼저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0. 균형발전과 한탄강댐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정책이며,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다. 그러나 왜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가? 최초의 한탄강댐 계획은 수도권의 물 공급 위주로 계획되었었다. 1999년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가 발생하자 홍수전용댐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에서의 한탄강댐 건설 목적은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의 홍수 저감을 위해서이다. 어찌하던 한탄강댐 건설은 과거 정부가 결정한 수도권을 위한 정부정책이다.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로 행정수도까지 충청도로 이전을 하는 마당에 수도권의 비대를 눈에 불 보듯 뻔한 수도권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로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 시켜서는 안 된다. 강원도민의 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우려를 표방하는 이유는 말로는 균형발전 시킨다지만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탄강댐과 같은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주의 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에서 고통 받아온 강원도민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소외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조속히 그리고 무조건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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