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박-펌
2005/10/13(목)
철원, 국경지대로써 발전방향 모색할 때.  
한국-조선간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통일은 다음 세대의 선택사항.

* 경기북부-강원북부, 중심지론 버리고 국경지대 특성 살려야.

예전에 어느 극우언론인께서는 통일을 위해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는데?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남한의 다수 국민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조선의 인민들과 정권이 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통일이 아니라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는 이제 국경지역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주민생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통일한국 중심이니, 국토 정중앙이니, 조국통일 중심지니 하는 구호들은 이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 중심, 국토중앙 하는 구호들은 현실 상황을 무시한 구호이며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북조선분들에게는 흡수통일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어 거부감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느새 남한에 있어 국경지대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 지금의 휴전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접경지역이 나갈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기사 - 한국인은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78%)라는 인식


'대한민국 민족주의' 뜬다.

[중앙일보 신창운]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정체가 드러났다. 혈연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적 민족주의다. '한민족 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되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지연적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 (正體性) 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다. 남한만의 민족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60년 전 해방공간에선 '한민족 민족주의'가 잉태기였던 대한민국 민족주의를 압도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과 중앙일보는 광복 60년, 중앙일보 창간 40주년을 맞아 '2005년 한국인의 정체성'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의식을 재구성했다.

한국인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82%)하거나 '한국인의 혈통'(81%)을 가져야 한다거나 '평생 대한민국에서 거주'(65%)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88%)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줘야 한다(28%)는 관대한 의식을 일부 갖고 있는 반면,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주는 것엔 매우 인색하다(9%).

대한민국 민족주의, 혹은 남한만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이전의 한국인은 북한 땅을 회복해야 하는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거나 혹은 남북통일을 민족 결합을 위한 지상 과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78%)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2005년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 사회의 성장과 체제에 대한 우월감 등 국가적 자긍심이 커진 결과다.

한국인이 사회 내부적으로 느끼는 정체성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다. 사회적으로 가깝게 소속감을 느끼는 대상이 과거 시.도와 같은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것에서 부자와 빈자,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산업사회의 구체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과거 지역주의적 균열에 기초해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 계층 간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대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14개 갈등의 축 가운데 빈부 간 거리가 가장 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 간 거리감은 과거의 심각한 증세에선 벗어났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1038명을 상대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 오차는 95%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다.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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