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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9(일)
[사설] 정유사 가격시스템 재검토를  

[사설] 정유사 가격시스템 재검토를

[헤럴드경제 2004-07-30 11:32]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 제품가 산정 시스템의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43.05달러까지 치솟았다 42.90달러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40달러에 근접했고 중동산 두바이유는 35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석유업체 유코스 사태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가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세계 산유량의 2%를 차지하는 유코스의 일산 170만배럴 원유 생산이 중단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는 처지라 수급 균형의 와해 우려가 큰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비관적인 데 반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석유류 값도 올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쳐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정부도 세금을 낮추고 정유회사는 이윤을 낮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와 함께 나눠야 한다. 올해 들어서만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 가격 급등으로 문을 닫은 업체가 350개에 달한다. 플라스틱업계는 지금 원료공급업체인 석유화학업계와 원가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고유가로 덕을 보는 정유사는 `배부른` 파업 중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또다시 국내 기름값이 오르고 폴리에틸렌 등 플라스틱 원료비 앙등으로 관련업계 줄도산이 예고돼 있다. 그런데 정유업체 노조원들은 수익을 많이 냈으니 임금을 올리라고 불법파업을 강행 중이다.

차제에 정부는 국내 유가로 정유사만 덕 보는 가격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임금 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하도급 거래 가격정보공개` 를 추진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석유화학업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업계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원가공개와 원유가격연동제를 요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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