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경기환경운동연합 2005/9/7(수) | |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탄강을 파괴하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즉각 백 [경기환경운동연합 성명 / 2005. 8. 20]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탄강을 파괴하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o 한반도 생성의 비밀을 머금고 멀리 북한의 오리산에서 발원하여 드넓은 철원평야를 지나 연천 과 포천을 가로질러 파주에서 거대한 임진강의 물줄기와 합류하는 한탄강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 던 수십만년전 구석기문화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고 강 곳곳에는 고대 이후로 아직도 미발굴 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곳이다. 특히, 1950년대에 민족상잔의 뼈아픈 고통과 함께 했고 분단 이후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비무 장지대와 민통지역'을 가로지르며 그 자체가 자연유산이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온 것이다. o 화산활동과 빙하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한탄강은 영겁의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 인간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굽이치는 협곡과 급류를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곧 '물의 흐름을 가로막 지 말라는 역사적 경고였다'. 지난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계속되는 수해와 90년만에 찾아왔다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민심 이 흉흉하지만 그 근저에는 분단이후로 소외와 멸시 속에 지내온 이들의 분노와 저항이 깔려있 다 하겠다. o 수자원공사에서 개최하려던 한탄강댐 건설관련 주민설명회는 8월 14일 포천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16일 철원에서는 주민들이 한명도 참석치 않아 원천무효되었고, 17일 연천에서는 설명회 중에 주민들과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민심 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원천적인 백지화 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o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수해와 가뭄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동아시아 기상패턴에 의한 것이고 완벽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기간의 재해 는 대부분 환경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재해관리를 허술함에서 기인한 인재의 성격이 더 욱 강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쓸어주기에는 '진실과 정성'이 결여된 채 단순히 복구비 몇 푼으로 어물 쩡 넘어가려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o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망설이는가 하면, 재해를 입고난지 수개월이 지나고도 제대로 재 해보상지원이 나오지 않아 또다시 해가 바뀌면 재해를 당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으면서 오로지 수해방지를 위해 '댐건설' 계획을 세우도록 청와 대에서 지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자신들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형댐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웠던 곳이다. o 지난 수년동안 '동강댐 백지화'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속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었다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또다시 마수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11개 댐건설 발표이후로 되려 전국적으로 '무계획적이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밑 빠진 물붓기 식 댐건설'의 허구와 기만에 분노하며 전국단위의 댐반대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나아 가 정부의 '대형댐 건설을 통한 공급위주의 물정책'을 '수요관리에 기반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으 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o 한탄강 지역은 그간 계속된 수해와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므로 당연히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 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현지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댐을 건설해서 수해가 무조건 예방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며 지금 필요한 예상 용 수량조차 그 수치의 근거가 의심스럽다.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해방지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서 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해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 초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대형댐 건설에 부정적인 것이다. o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한탄강보다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임진강에 대한 수해방지대책 부 재에서 더 크게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1998년 이후 북한은 임진강 지역에 이미 크 고작은 댐을 20여개정도 건설했거나 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한탄강댐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 가! 더군다나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⅔이상이 북한에 있는데 현재의 북한지역의 남한의 과거 1960, 70년대처럼 온통 산림이 헐벗었다고 하니 과연 하류지역에 댐을 짓는다고 근본적인 해결 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북한지역의 조림과 토사유실방지대책 마련이 더 우선이 아니겠는 가. o 그리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용수계획은 그 근거가 취약하며 팔당상수원 수가 양주군에는 공급되고 있고 내년부터 동두천시와 포천군에도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연 천과 파주는 거대한 임진강에 자체 상수원을 가지고 있어 용수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댐도 아니고 식수댐도 아니고 농업용수댐도 아니고 공업용수댐 도 아닌 정체불명의 댐을 '다목적'이란 미명아래 건설하려 한다. 댐 건설 목적이 불분명하고 무조건 지어야겠다고 밀어붙이려 하니 이렇게 정체불명의 댐을 억 지를 써가며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지으려 하는 것이다. o 댐 예정지는 화산활동에 의한 현무암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담수로 인해 재해 위험이 매우 높고 군부대 훈련장이 수몰예정지 안에 있어 중금속오염 등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 고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의 침수예방대책도 전무하며 댐건설로 인하여 민통지역과 비무장지대 의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예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부합리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분 명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진리의 승리를 위하여, 미 래세대의 환경권 보장과 세계적인 생태보고 접경지역 보전을 위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도민과 전국민의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불필요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1. 국회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국정감사하여 백지화하라. 1. 경기도지사와 포천군수, 연천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대형댐 건설은 끝이 없다. 정부는 물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라. 1. 정부는 북한과 협력하여 임진강, 한탄강 상류지역의 녹화와 토사유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 극 시행하라. 2001년 8월 20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운동연합 (문의전화 031-873-6581, 031-233-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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