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중신문
2005/8/16(화)
[한중포커스]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철원지역 “한중신문” 2005년 8월 1일 월요일

  [한중포커스]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감사원에서 주먹구구 날림 사업이라 사면장을 받은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설교통부의 심기를 건드리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도 들리고 있다.


특히 한탄강 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논리에 따라 철원에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홍수량 조절이기 때문에 댐의 높이를 낮출 수 없는데 댐의 높이를 낮추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가 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무책임한 논리를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이미 한탄강 댐이 건설 되면 철원군 김화읍과 서면 와수리 지역이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신문에서는 몇 번씩이나 지적했는데도 지역발전을 거들먹대면서 한탄강 댐 건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배후가 궁금해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은 얌전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설교통부와 맞서 싸우면서, 내부의 분열 조장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속했어야 했다.
방치함으로서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이 내렸음에도 내부에서 불씨를 지피는 세력들이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6일 철원군민의 한탄강 댐 백지화 선포식 이후 한탄강 댐 건설 논쟁은 무의미해졌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반대투쟁을 방해했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엉터리 행정으로 철원군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이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진강 치수 대책위원회”에 강원도지사가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탄강 댐 건설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강원도지사는 즉각 거부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 되었고 임진강 치수대책은 경기도의 문제이니 강원도가 관여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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