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환경운동연합에서 2005/7/11(월)

Re.. [2001/08] 가뭄과 홍수, 댐 아닌 대안 있다   [2001/08] 가뭄과 홍수, 댐 아닌 대안 있다   가뭄과 홍수, 댐 아닌 대안 있다 90년만의 가뭄이라는 국민적 시련을 건교부가 댐 건설에 이용하고 있어 전국적인 반발이 조직화 되고 있다. 건교부는 가뭄이 극성이던 지난 6월 30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2011년의 물 부족 예상분 가운데 기존 댐 연계운영으로 충족할 6억톤을 제외한 나머지 12억톤의 물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해 부득이 댐을 건설하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형댐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예정지 타당성 검토와 주민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 월 11일 건교부는 12개 댐 건설계획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타당성 검토와 주민협의 약속은 물 건너가고 후보지 소재 광역자치체와 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도 1달만에 마치는 것으로 급변했 다. 12개 댐 건설사업은 시작부터 밀실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이 중대형 둔갑한 까닭 지난 7월 11일 건교부는 강원도 양구군 밤성골 댐, 경기도 포천군 한탄강 댐을 위시해 전국 12개 소에 2011년까지 8조원의 예산을 투입, 총저수용량 15억9천3백40만톤에 연간 12억7천9백30만톤 의 용수공급과 4억3백만톤의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의 발표는 지난 6월의 계획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애초 저수용량 1억톤 이상의 댐을 한탄 강 댐(3억1천1백만t)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에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밤성골 댐(4억 2천3백70만톤), 송리원 댐(1억7천9백70만톤), 송사 댐(1억9천7백60만톤), 적성 댐(1억5천5백90만 톤) 등 5곳이 1억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건교부는 8월까지 선정부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해 9월 이전에 댐 건설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대거 포진한 기존의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을 중심으로 1백93 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철회를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의 조 직 구성을 위해 준비소위를 가동시켰다. 전국연대는 성명을 내고 “건교부의 결정은 △지난 6 월, 12월까지 주민협의를 거치고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은 밀실행정이며 △처음 약속과는 달리 중소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대형 구조물이며, 물 부족 지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댐의 대형화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소형 댐이 아니라 대형 댐을 세 우고자 하는 것은 △대형 댐을 세울 경우에만 자신들이 건설과 관리에 있어 배타적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고, △또 인근지역의 물 부족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광역상수도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올 매출예상액 7천9백억원 중 3천9백억원이 댐 건설 공사이며, 1천9백억원 정도가 광역상수도에 서 나오게 된다. 인공 댐을 대체하는 대안 세 가지 댐이 대안이려면 댐 이외에 물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적어도 3개의 대안이 존재한다. 전국연대 사무국의 염형철(환경연합 물 담당국장) 씨는 그 첫번째 대안으로 시스템의 개혁을 들 었다. “물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소하천은 행자부, 지방하천은 건교부, 지하수의 경 우 온천수는 행자부, 먹는샘물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또 댐 관리도 전력용은 산자부, 다목적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식수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용도별로도 다르다. 농업용은 온림부, 식수용 은 환경부, 공업용은 산자부,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한다. 여기에 해당 자치체까지 얽혀 우 리나라 물 관리행정은 복마전이다. 통합관리가 물 관리의 효율을 높인다는 건 상식이다. 물 관리 청과 같은 단일기구를 발족시키거나 적어도 기존 물 관리정부조직들의 관리효율을 높이는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물 관리방식이 대형 댐 위주의 중앙집중관리방식을 지역의 물 관리 노하우를 충분 히 인정하는 유역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뭄만 해도 주요 부족용수는 농업 용수였는데 해결책은 농업용 저수지나 보 등 지역별 물 부족 특성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일방적 인 댐 건설계획이었다. 결국 어떤 용도로 그 지역이 물을 필요로 하는가보다 일단 댐을 짓고 보 자는 물 공급 위주 정책을 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현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는 산하 수자원분과에 <물 관리체계 개선 소위>를 꾸려 기존 물 관련 행정조직의 통합과 효율화를 내용으로 한 「물 관리조직 정비안」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수율 해결하면 9억톤급 인공 댐 불필요 두번째 대안은 수요관리안의 핵심인 물 절약에 관한 것이다. 댐을 짓지 않고도 댐 이상의 효과 를 가져오는 것이 물 절약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인 이정전 교수는 “정부가 물 정책의 중심 을 수요관리로 실질적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17억8천만톤 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양은 2011년 정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18억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것”이라고 지적했 다. 이 교수에 따르면 △누수율 감소에 의해 최소 6억6천만톤에서 최대 10억6천만톤의 절수가 가 능하고 △절수형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절수기기의 도입으로 최소 5억8천5백만톤에서 최 대 8억2천4백만톤의 절수가 가능하며 △중수도 확대에 의해서도 5억4천1백만톤 이상에서 최대 24 억2천만톤 이상의 절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관리에 의한 절수효과는 최소로 잡아 17억8천만 톤이며 최대효과를 가정할 땐 43억6백만톤에 이른다. 국내 대표적인 환경경제학자의 수요관리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수요관리가 왜 댐 건설의 대안인가를 웅변한다. 물 관리행정의 시스템적 변환과 수요관리가 생산된 물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필요한 만 큼만 사용하는가에 관한 생산 이후의 문제에 주력한 대안이라면 세번째 댐 건설의 대안은 생산 자체에 관한 것이며 물 부족과 물 기근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대안이다. 인터뷰/임업연구원 오정수 산림환경부장 녹색댐이 대안이다 -녹색댐은 수목 자체가 가지는 기능인가? “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산의 토양이다. 그 토양은 수목이 있어야 발달하는 것 이므로 산림 전체가 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산지가 물을 머금는 능력은 산지의 토 양공극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렸다. 토양공극은 낙엽과 숲의 하층부의 수풀과 관목 등이 어울려 만드는 산지토양의 공간구조로서 지렁이와 개미, 미생물 등의 활동에 의해 산림의 밑바닥 토양 이 공극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물을 담는 면적이 커진다. 즉 물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이 물그릇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수량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 물이 적으면 머금은 물 을 내보내고 물이 많으면 이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즉 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녹색댐은 수량확보에만 유효한 게 아니지 않은가. “물론이다. 녹색댐의 주요기능은 홍수와 가뭄을 막는 것 외에 수질정화기능을 수행한다. 산림 은 질산성질소농도가 1리터당 14.3미리그램인 빗물을 12.9밀리그래으로 낮추고, 산성도가 4.6인 산성비를 6.7로 변화시키는 등 탁월한 수질정화효과를 가진다.” -토사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된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총저수용량 5백만제곱미터 이상의 댐 가운데 퇴사발생량이 많은 20대 댐의 퇴사상을 보면 댐 완공 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90페센트가 퇴사된 댐도 있고 2/3가 퇴사된 것도 있다. 하타나기 댐은 토사로 완전매몰돼 용도폐기된 바도 있다. 인공 댐은 대 개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아둔다. 산지가 황폐화된 곳이라면 건설 직후부터 토사유입에 의 해 댐의 기능이 갈수록 무력화된다. 댐 건설 이전에 산림의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녹색댐은 인공 댐에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토사유출을 막아 그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폐지의 토사유출량이 헤타르당 연간 1백18톤이라면 충분히 가꿔진 녹색댐의 유출량은 0.9톤에 불과하다. 거의 절대적인 공헌도다.” -녹색댐의 수자원함양효과에 직접상관되는 보안림의 지정과 해제권이 현재 자치체에 이관된 상태 인데. “자치체는 지역민의 이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장 표로 나타나는 민의를 거스리고 장 기적으로 지역의 식수안전을 위해 보안림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체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하천 하나에 여러 자치체가 관련돼 있는 상황이다. 보안림 지정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 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녹색댐 키우면 연간 57억톤 확보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물절약 및 공급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에서 산림청은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전략」을 발표했다. 수자원 확보는 물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조건은 강수량의 2/3가 여름 에 집중되고 국토의 65퍼센트가 산지라 경사도가 커 강우가 거의 하천으로 흘러가 유실된다. 따 라서 강우가 산지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산지가 머금은 물의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은 물을 흘려보내 하천유입수의 양을 일정하게 하여 갈수를 해결하는 숲의 녹샘댐 기능 확대가 중요하다. 산림청의 윤영균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의 강수량은 총강수량의 65%인 8백23억톤이고 수목의 잎 과 가지, 지표면 증발과 증산으로 인한 손실량은 5백70억톤, 하천으로 빠지는 양은 6백97억톤이 다. 증산증발로 인한 산림에서의 손실량을 줄이고 토양공극을 키우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연 간 저류수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숲이 지난 30년 동안 1차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숲가꾸기를 제대로 못해 수자원함양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잎이 우거진 울폐도가 높아 강우가 가지나 잎에서 의 증발산율이 높고 인공단일림 위주의 녹화로 인해 산림의 물 저류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다. 결국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숲가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녹색댐 기능이 약한 침엽수인공림을 정비하면 산림에서의 증발산량을 23퍼센트 감소시켜 산림이 기존의 댐이나 하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36억톤 증대시키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재된 혼효 림, 초본류와 목본류가 각기 다른 층을 이루는 복층림의 조성은 산림이 저류시키는 물의 양을 약 21억톤 증대시켜 유효저수량이 4억톤에 달하는 임하 댐 14개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녹색 댐 기능확대시책을 꾸준히 시행하면 산림이 머금은 산림저류수의 양을 현재의 1백80억톤에서 2백 37억톤으로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물 부족사태에서 한국의 탈출로는 산림 의 녹색댐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50여년 이상 꾸준히 시행되어야 할 녹색댐 강화정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 는가 하는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문제다.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숲가꾸기사업지원비가 올해의 1천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그 절 반 수준인 8백억원으로 삭감될 위기이다. 예산심의는 철저히 부처간 파워게임의 성격이 짙어 산 림청의 숲가꾸기사업은 한 건당 수조원이 소요되는 건교부의 댐 1기 건설예산에도 못 미치면서 그마저도 대폭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물 부족과 물 난리를 해결하는 근본대안은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밖에 없습니다.”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의 홍혜란 사무처장은 민관합작으로 공공사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녹색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숲가꾸기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건교부의 12개 댐 건설계획에 대해 ‘인공댐이 홍수와 가뭄의 대안이 아님은 동강댐 반대운동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건교부의 12개 댐 건설안 또한 발표 즉시 전 국 후보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진정한 대안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 야 할 때다. 존재하는 대안을 두고 실패가 확인된 인공 댐 건설에 매달리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 야 할 때’라고 밝히고 7월 18일 개최하는 ‘댐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현철 기자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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