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환경운동연합에서 2005/7/11(월)

Re.. [제 7회 세계 댐반대의 날 논평]댐의 진실과 대안의 물 정책을   [제 7회 세계 댐반대의 날 논평] 댐의 진실과 대안의 물 정책을 다시 생각하자.   - 댐마피아에 장악된 물 정책의 개혁과 무용지물 도암댐의 해체를 중심으로 - 오늘은 '제7회 세계댐 반대 행동의 날'이다. 1997년 3월 브라질 꾸리찌바시에서 태국, 인도, 러 시아, 프랑스, 미국, 브라질 등 20여 개국의 댐 피해주민과 반대운동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무 분별한 댐 건설의 중단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생명의 강을 지키는 공동투쟁을 결의한 이 래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당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차이에 도 불구하고, 모두 댐으로 인해 비슷한 피해와 위협들을 겪고 있으며, 곳곳의 댐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부터 쫓아내고, 비옥한 농지, 숲, 보호되어야 할 장소를 침몰시키며, 어장과 깨끗한 물의 공급을 방해하고, 사회·문화적 분열과 지역사회들의 빈곤을 유발하며, 댐 개발자들 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꾸리찌바 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댐 반대의 날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1,214개의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넓이를 고려하면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한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댐 개발 자들이 수해와 가뭄의 대안이며, 전력생산과 물 공급의 유력한 방법이라는 선전하는 댐들의 성적 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자료(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40년 간 802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음에도 한국의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1,323억원, 80년대엔 3,554억 원, 90년대엔 6,288억원으로 늘었고(모두 1995년 기준), 지난해엔 5조1497억원에 달했다. 가뭄 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에만 7차례에 걸쳐 비상이 걸렸고, 전력생산은 한국 전체 생산량의 겨우 1.5%인 4,151GW를 기록했다(2001년 기준). 또 댐을 통한 물 생산비용은 1974년 준공한 소양 강댐이 3.3원/톤이었으나 1996년 준공한 부안댐의 경우 157원/톤으로 증가해 경제성은 더욱 악화 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댐 개발자들의 주장과 달리 수백 조원을 들여 건설한 댐들의 미미 한 역할과 비관적 전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댐 건설 위주의 물 정책 을 고집하며, 건교부는 2011년까지 26개의 댐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농림부 또한 2,451개를 10 년에 걸쳐 세우겠다고 한다. (자료 1 참조) 정부, NGO, 댐 운영자, 지역주민, 회사, 학계, 관련산업계 등이 참여해 댐의 문제와 대책을 조사 했던 '세계 댐 위원회'는 댐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명확한 동의', '댐 외의 수자원과 에 너지의 대안에 대한 충분한 모색', '기존 수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기존 댐에 대한 모 니터링', '기존 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권고했는데, OECD에 가입한 소위 선진국 한 국의 정책추진 과정은 너무도 거리가 멀다. 한국의 댐 개발자들은 세계 최대의 숫자와 최고 규모 의 댐을 현실화 할만큼 돈과 기술 그리고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댐을 둘러싼 세계 의 흐름과 사회의 여론에 대한 능력은 너무도 저급한 것이다. 환경연합은 댐 건설이 투자비용에 비해 왜소한 성과를 남겼으면서도, 성과가 과장되고 지금도 수 십 개의 대형 댐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은 소위 댐마피아에 의한 작위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 등 댐 건설을 통해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해 온 집 단, 이들에 예산을 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교부와 농림부, 사업의 타당성을 서슴없이 조 작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사를 통해 이윤을 나누는 건설회 사들과 이들 거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치인 집단들 역시 댐 마피아의 일원이다. 현재 한국의 물 정책은 이들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사회의 필요와 합리성이 아니라 이들 집단의 이기를 위해 작성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정보와 통계는 왜곡되고 국민의 여론이 호도되는 비정상적인 상 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최소한 댐 개발부서가 사업을 계획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운영과 평가까지 맡고있는 댐 건설 절차의 시급한 개선을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새로운 물 부서를 신설하여, 물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집행이 가능해야 한 다고 본다. 년간 6조-8조에 달하는 물 예산이 각 부처에 쪼개진 채, 부처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 라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환경연합은 제7회 댐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도암댐 해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알린다. 강원도 동강 상류에 위치한 도암댐은 동해로 유역을 변경하면서 수력발전을 하도록 설계 되어 있지만, 댐 건설이 낳은 극심한 수질오염은 영동지역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생태계를 사 막화했을뿐더러, 영서지역의 하천관리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댐 건설비용을 모두 포 기하고서도 경제성을 맞출 수 없는 최악의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었다. 환경연합은 2003년 물의 해, 제7회 댐 반대의 날을 기해,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실리가 없는 도암댐을 해 체하고, 건전하고 환경적인 물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시 천명한다. (자료 2 참 조) ※ 문의 : 염형철 국장 (02-735-7000 / 016-464-0064) 참고자료 1. 댐의 진실과 대안의 물 정책 참고자료 2. 도암댐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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