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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2005년 건교부 물 예산은 무려 1조 7,919억원이다. 그리고 이들 예산의 98% 이상은 제방, 댐,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우선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쓰겠다는 1조 2,036억원은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 등 명목은 다르지만 거의 제방공사 비용들이다. 낙동강에만 10,382km의 제방을 2016년까지 더 쌓겠다는 계획(낙동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전국에 걸쳐 제방공사를 계획하는 건교부 정책의 결과인 셈이다.
배수(排水) 목적의 제방 건설은 하류의 홍수부하를 가중시켜 피해를 키우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지만, 건교부예산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홍수피해액이 70년대 1,700억원/년에서, 80년대 5,400억원/년으로, 90년대 1조 7,100억원/년으로 늘어난 난 것이 제방위주 치수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치수사업 개선대책, 04년 8월) 변화의 기운은 도무지 찾아볼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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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건설 현장 |
다음으로 댐 건설을 위해 2,09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의 조정회의에서 건교부조차도 재검토키로 합의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을 비롯해, 감천, 성덕, 화북, 괴산, 송리원, 이안천댐 등 댐들을 무더기 발주 또는 설계하는 비용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1,214개의 대형댐을 비롯해 19,000여개의 댐이 존재하는 세계 최고밀도의 댐 공화국이다. 덕분에 댐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중하류 도시)은 이미 과다 공급 상태이며, 댐 건설 적지도 다 떨어져서 경제성은 말도 꺼내기 민망한 수준이다(소양강댐 3.3원/톤-> 부안댐 157원/톤, 95년 기준). 그런데도 건교부는 물이 부족한 지역(산간, 도서)은 방치한 채, 댐 건설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예산은 올 해 2,529억원에서 3,798억원으로 50.1%나 늘었다. 특히 한강하류권, 충남남부권, 남한강, 시화지구 등 다수의 신규사업을 발주시켜 앞으로 예산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은 48.5%에 불과하다. 그리고 새로 건설하겠다는 곳들은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완비된 곳이어서 물 공급이 더 필요한 지역도 아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550만의 (미급수) 농어촌 인구가 있는데, 물이 남아 도는 도시 지역에 건교부는 더 많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광역상수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간이상수도는 3달에 한번씩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이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결국 건교부 수자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 것들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를 초래한다.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의 조직유지를 위해서는 유용하겠지만, 사회으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예산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은 개발과 공급 위주의 관행을 지속시키고,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정책의 도입을 방해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고, 비정상적인 세금 낭비 구조의 원인인 수자원국의 해체를 고민할 때가 됐다. 중앙정부에 수자원개발부서를 두고 막개발을 추구해온 세계 유래 없는 행정구조는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해 지기 위해서, 수자원국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사회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재배치하는 것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글/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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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비상시국] 건교부 수자원국 이제는 해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