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33 2005/6/10(금) 간도협약의원천적무효확인에관한결의안2.hwp (12KB, DN:98) | |
 [국회 결의안 예] 간도협약체결(1909년9월4일) 95년! 간도협약체결(1909년9월4일) 95년! -주문- 1909년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청으로 부터 만주철도 부설권을 비롯한 각종 이권을 챙기고자 이 협약을 통하여 간도를 청에 넘겨 주었다. 일제가 자국의 영토도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또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으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선언한다. 간도협약체결 95년을 맞는 올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제출하며 간도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김원웅 강창일 김재윤 김재홍 노영민 장경수 우제항 이원영 한광원 이승희 신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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