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철우 전 의원님의 글 2005/6/1(수)

한탄강댐 백지화의 의미와 우리의 할 일!   한탄강댐 백지화의 의미와 우리의 할 일!   6년여에 걸친 한탄강댐 논쟁의 심판은 감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말았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96,99년 홍수를 핑계로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자의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여기에 Y모의원의 개입설까지 세인의 정설이 되어버린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부패한 공직자, 기업의 부당한 이윤추구. 지방자치단체의 무정견과 부패의 사슬이 지역주민의 본능적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하루 아침에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던 한탄강 댐이 이제 그 막을 내리려 한다. 지난 6년간 한탄강네트워크를 비롯한 연천․포천․철원 지역의 주민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환경제일주의도 아니었다.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다. 이제 그 정당성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늦었지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싸움이 그렇게 지속적이고 힘차게 되어 왔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제까지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변화하고 일반 서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민을 이간질하는 수자원공사를 보면서 이는 바로 망국이라는 체험을 주민 모두가 했기 때문이다. 줄줄이 배나무를 심고 하우스를 짓고 외지 투기꾼이 양어장을 만들고 심지어 지역토호들이 수십억원대의 땅투기를 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제 이것은 부정부패와의 싸움임을 선언했다. 만약 그 투기꾼들이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보상을 받고 호의호식을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기본계획 고시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채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강행하는데는 Y모 의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말이 정설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사장이 실형 5년을 선고 받고 하청업체 사장이 비자금 9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되어 그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총체적 부실 뒤에는 총체적 부패가 필연이다. 이제 검찰은 정치인 연루설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 넣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는 이미 완료되었다. 그 결론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이다. 한탄강댐은 부정부패로 인해 애초부터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되었고, 이제야 그것이 밝혀졌을 뿐이다. 한탄강엔 그 어떤 댐도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이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무슨 염치로 또 재검토를 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 실세가 뒤에 있다고 마냥 가능한 세상은 지나가 버렸다. 한탄강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반대 운동이 그나마 부패로 망해가는 이 나라를 건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탄강엔 댐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는 한탄강에 한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공감하는 일이다. 특히 동양 최대의 다락터 사격장을 코앞에 두고 댐을 세운다고 계획한 것은 한탄강 지역의 농사꾼에게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만약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했다면 참여정부는 곧바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를 면하게 되었다.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부정부패를 주민의 힘으로 고발한 대사건이고 국책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며 수자원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한 의미있는 역사였다. 이 위대한 일들을 한탄강 지역 주민 스스로 해냈다. 한사람 두사람 댐의 본질을 알게 되고 들불처럼 번져 고석정의 횃불로 타올랐다. 혹자는 말한다. 궁예 이후에 최대 인파였다고. 한반도의 관상동맥 한탄강! 관상동맥이 막히면 죽는다. 한탄강댐은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한탄강은 다시 맘 편히 흐르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 후 임진강 수자원개발 계획 및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아니 물관리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물관리가 더 이상 토목기업의 이윤 사냥감이 아니라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탄강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관련하여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검제 도입과 더불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하여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지난 6년간 한탄강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계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들간의 반목과 분열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인가? 이제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도 우리들 몫이다. 정부는 책임자를 철저히 일벌백계해야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 1조원의 건설비중 70%가 보상비로 탕진되는 한탄강댐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땅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조원이면 한탄강을 세계적인 레저관광 특구로 만들 수 있다. 투기꾼, 부정부패한 정치인, 기업인들의 주머니로 날아갈 뻔한 국민의 혈세로 진정 분단의 최전선에서 안보의 동반자로 지난 50여년을 묵묵히 견뎌온 한탄강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한탄강 주민들은 지난 6년간의 의미 있는 역사를 잘 평가하고 새로운 한탄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천. 포천. 철원이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고, 얼싸안고 강을 지켜냈던 지난 6년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든 것이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를 싸매고 진정 한반도 중심에 굳게 서서 평화.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천․포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운명을 바꿀 한탄강댐 사업에 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지금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한 내용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했어야 할 일들이다. 우리 지역이 위기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이를 믿고 살겠는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 아닌가? 오히려 부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선거 때면 교묘히 침묵하는 자세야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철원군과 철원군의회는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하여 한탄강댐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체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연천.포천.철원 지역 주민이 모여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한탄강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탄강 주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냈다. 천혜의 보고인 강을 지켰고, 정의의 강물로 흐르게 했다. 2005. 5. 30 한탄강에서   이 철 우 Homepage.   http://www.echul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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