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5/5/7(토) 월간철원[1].hwp (46KB, DN:153)

[월간 철원 기고문] 한탄강댐 계획의 기술적 오류  한탄강댐 계획의 기술적 오류(월간 철원 기고문) 1. 서 언 정부측(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은 1995년부터 수차례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물공급, 홍수조절, 전기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탄강다목적댐을 추진해 왔다.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인 문건은 2000년 12월 준공한 댐기본설계용역 보고서다. 한탄강 하류 연천군 고문리-포천군 신흥리를 잇는 지점(유역면적 1,279㎢로서 임진강 문산 7,677㎢의 16,6% 해당)에 1조원의 돈을 투입, 299세대 15.3㎢를 수몰시켜 3.1억톤(높이85m, 연장705m)의 저류용량을 갖는 댐을 건설하여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에서 100년 빈도 홍수량 19,800톤/초중 13.6%인 2,700톤/초를 절감시키는 계획이며, 수위로 환산하면 0.5m 정도 낮추는 효과다. 그러나 2003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홍수조절기능만 부여하여 년 중 15일 정도 겨우 담는 군사용 평화의댐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댐으로 변질 됐다. 지난 2001년부터 댐건설 반대측은 잘못된 절차와 오류를 여러차례 지적했고, 그럴 때 마다 정부측은 수치를 변경하여 국가공신력을 실추시켜 가면서 댐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더구나 임진강유역에서 지난 3년간(‘96,‘98,‘99) 사망 180명, 피해 약1조원을 입은바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론을 조장해 왔다. 실제로는 정부측 계산이 100% 옳다 하더라도 댐건설로 인한 피해 절감은 10% 정도이며, 대부분은 댐을 건설하더라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산사태, 펌프장과 제방관리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이나 국책사업 결정라인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음이 안타깝다.   정부는 수십억원으로 국내 최고의 댐 전문설계회사로 하여금 계획.설계케 했고, 수많은 자문심의 교수들의 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오류를 발생시켰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각되어 한탄강댐 문제는 진위을 가려야 할 문제이지 양보와 조정으로 해결할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수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역이기, 갈등문제로 취급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이하 지속위) 갈등팀에게 해결토록 지시했다. 2004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위 중재하에 찬반측 대표는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논쟁과 인신공격으로 끝나고 말았다.『정부측은 죽어도 댐, 반대측은 절대로 댐은 안된다.』는 주장이 너무 확고하여 조정과 합의를 기대하는 자체가 애초에 잘못이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속위 조정위원께 1달 기간 내에 중립적 전문가들의 자문 받아 공정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위임하고 해산했다. 그 후 당초 발표키로 한 기간을 훨씬 지나서, 양측을 불러 결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까지 하면서, 또한 철원군수 보궐선거일을 지난 직후『정부측에서 제안한 3.1억톤의 댐안(제4안)은 절차 잘못, 잣은 수치변경, 자문위원 편봐주기의 산물로 무효화했고, 800만톤 천변저류+3.02억톤의 댐축소안(제5안)도 댐안을 근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채택치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등 여러 이유에서 800만톤의 천변저류+천변저류 용량만큼 댐축소안(제6안, 제5안과 같음)을 결정한다.』는 망측한 논리로 정부측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하고, 지난 과오에 면죄부까지 주는 듯한 결정 했다. 이에 반대측은 앞뒤 안 맞는 논리와 자문단이 구성된지 10일만에, 반대측 검토보고서를 제출한지 하룻만에 추천한 졸속안을 선정한 이유를 들어 승복치 않고 있으며, 몇가지 측면에서는 기만당했다고 생각되어 몹시 분노하고 있다.『잘못을 발견했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바로 잡아주던가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함』이 상식이다. 그러나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한탄강댐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했고, 이 결정에 대한 파장도 예측 못한 채 댐건설을 정당화시켜 갈등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감사원감사 청구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 했으나 감사원은 검찰 고발을 이유로, 검찰은 감사 청구를 이유로 양 기관 모두 기각시켜, 회피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의 사건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2004년 말 국회의 감사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끼어든 감사원은 지난 2005년 1월초부터 3월 중순까지 장기간 동안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2005.4.10)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모양이다. 국책사업은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임에도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고, 기술적인 사항은 거꾸로 맞추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국가 재정의 낭비적요소가 많고, 시행도중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당초 사업비보다 10배 이상 소요되어 완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탄강댐 문제는 해당문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직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기술적 오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구나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므로 절차가 합리적이고, 과업참여자들의 정직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시자(국민)는 매시기마다 문제를 제기 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탄강댐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2. 기술적 오류   우선 절차가 엉망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을 먼저 하듯 대책을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가려야 한다. 그러나 대책인 댐 설계는 2000년 12월에 끝났고, 댐건설로 혜택을 받을 지역의 댐이 없는 자연상태의 홍수량(문산지점에서 19,800톤/초)은 2001년 2월에 결정했고, 댐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홍수절감효과(문산에서 2,700톤/초)는 설계가 끝 난지 한참 후(2001.4)에 확정했으며, 수해가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7개월 후(2001년 7일)에 끝났다. 댐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공업자 선정 공고(2002.4)를 냈고, 그해 12월 대림산업을 선정했으며, 2003년 7년 28일“반대주민 설득 후 계획 고시하라.”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났다. 이와 같이 순서가 엉망이니 결과는 뻔한 것이며, 이를 짜 맞추는 과정에서  모순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댐건설 효과를 부풀렸다. 문산을 기준으로 댐 유역은 16.6%에 해당하므로 100% 완전 차단하더라도 홍수차단 효과는 16.6%에 불과하다. 완전차단을 위해서는 6.4억톤의 저류용량이 필요하지만 철원평야의 수몰을 우려하여 50% 정도인 3.1억톤 규모로 결정하였음으로 홍수조절효과는 8~10%정도여야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댐건설 타당성이 없어지므로 편법으로 한탄강댐 유역의 영향이 16.6%보다 큰 23.4%로 계산했고, 이중 55%정도 차단된다고 보아 13.6%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하면 유역전체 평균 비홍수량(홍수량÷유역면적)은 ㎢당 2.58톤/초이며, 이중 83.4%인 대부분 지역은 2.3톤/초로 평균보다 작게 계산한 반면 한탄강댐 지역만 3.8톤/초로 특히 크게 계산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 인근 영평천에 댐을 만들고 싶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지역만 특히 키워 타당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10%(1,980톤/초)와 13.6%(2,700톤/초)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댐 규모를 36%(3.1억톤을 4.2억톤) 더 키워야 하는 큰 차이다. 초기에는 한탄강댐에서 2,560톤/초의 홍수조절효과가 하류에서 2,700톤/초로 조절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가 말이 안 되니 강우량을 늘여 한탄강댐 홍수조절량을 2,560톤/초에서 2,880톤/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세번째로 댐과 대체되는 타 대안들을 부실하게 검토했다. 수해방어대책으로 분수로, 댐건설, 제방증고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댐건설이 가장 싼 대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 대안의 공사비를 부풀렸다. 댐과 대체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나라 치수대책의 근간인 제방증고의 필요연장을 반대측의 지적에 따라 5차례(66⇨536⇨473⇨367⇨272km)나 각기 다른 보고서를 통하여 바꿨다. 한두번 정도 실수로 인정되지만 변경할 때 마다 약100km씩 줄었고, 다섯 번이라면 의도적이다. 여기에는 전혀 엉뚱한 하천, 북한 땅, 논밭도 없는 지뢰밭, 산간계곡, 도로측구등 말도 안 되는 지역도 개소당 30~70억원씩 계산에 넣었다. 댐을 막으면 임진강 수위가 1.5~0.5m 떨어짐으로 임진강 인근 하천에 국한하여 사업비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전혀 엉뚱한 동두천, 포천뿐만 아니라 농업용 댐 상류의 제방공사비에 포함시켰다. 결국 연장을 수정했지만 367km일 때 1조4천억원이 272km일 때 1조4천5백억원으로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사업비는 동일부처인 건교부(부산청)가 2004년 8월에 적용한 제방공사 단가는 낙동강본류 15억원/km, 중규모하천은 6억원/km이었음에도 한탄강팀은 임진강본류 54억원/km, 중규모하천 48억원/km, 또랑 같은 소하천 30억원/km로 산정했다. 철원의 문혜.와수.사곡천 경우 4~9억원/km에 비해 4~5배 제방공사비를 부풀려 댐공사비가 훨씬 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번째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 연중 최대로 활용하는 약1억톤 규모의 횡성다목적댐도 편익비용률(B/C, 1이상이 되어야 경제적임)이 0.98~1.02정도인데, 한탄강댐은 3.1억톤 규모의 수몰지를 보상하고도 년중 15일정도 담수하는 한탄강댐의 B/C가 1.04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후에 0.98로 수정하긴 했지만, 댐건설 효과를 감안하면 0.5m 높이의 분별이 필요한데 10m 높이의 분별이 겨우 가능한 1/25,000축척의 지도를 사용하여 이북지역 까지도 피해를 본다고 가정하여 편익을 부풀렸는가 하면 민통선 이북 연천, 파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을 11%(일반으로 5.0% 내외)로 잡아 부풀렸다. 반대측 계산에 의하면 0.5 내외이다. 다섯째로 한탄강댐 계획의 치밀치 못하고, 정직치 못한 이유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이 소요되며, 이들 부담은 모두 지역 주민의 몫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데모도, 농성도 않았을 것이며, 4년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춰진 문제들을 진실인 양 믿게 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지식인(대학교수)들을 동원한다. 정부측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부 프로젝트 지향적이고, 권력(정치)지향적인 편향되고, 변질된 지식인들은 상기 문제점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 동원된다. 3. 결언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1조원을 투입하여 3억톤 규모의 큰 댐에 지어놓고 1년에 불과 15일정도 써먹는 비정상적 댐이 경제성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은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없다. 지속위는 갈등관리팀을 구성해 놓고 참여정부 출범 후 갈등해결의 첫 과제로 한탄강댐 문제를 선정하여 폼 나게 해결코자 했으나 번지수를 잘못 집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감사원은 회피하고 싶은 사건을 국회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끼어들긴 했지만 결과에 대한 파장을 생각해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순서가 거꾸로 됐으니 감사결과는 뻔하겠지만  사실대로 밝히면 새만금, 경인운하, 고속전철등 거듭 실패한 국책사업에 하나 더 붙이는 셈이 되고, 반면 정부측 손들어주자니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마침 연천포천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선거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빌미로 1달 더 연기하여 정부측 과오를 감쌀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는 속셈인 듯 하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자신들(정부측)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한탄강댐 문제는 진실을 가리는 문제이므로 갈등 전문가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감사원이나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반대측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댐건설을 강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겠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2,700톤/초에 못 미친다면 기존에 채택된 임진강수해방지대책(기존제방16200, 한탄댐2700, 군남댐700, 장단천변저류200 총홍수량19800)은 새로이 짜야하며,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한탄강댐을 더 높이거나, 군남댐을 더 높이거나  기존제방을 증고하거나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대안을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새로운 대책과 대안들을 비교해야 하겠지만, 설사 2,700톤/초가 옳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안 비교는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한다. 실제 공사한 제방공사 사례와 비교할 때 5~10배 이상 부풀려졌으며, 이러한 자료가 버젓이 공식 문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측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해야 한다. 이 참에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꼭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는 계획부서와 사업부서를 분리해야한다는 것이다. 해당부처에서 계획하고, 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부처이기에 의해 절차를 무시하고, 부풀려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2005.4.10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최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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