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물 예산 대부분 삭감, 건교부 수자원국 해체 검토해야- 1. 환경연합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2005년 건교부 물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8% 이상이 제방, 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집중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인 예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담당 부서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 우선 1조 7,919억원 수준의 건교부 물 예산 중 ‘치수 및 재해대책’은 1조 2,036억원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 등, 이름을 달리하는 제방건설 예산을 전체의 90%(약 1조 500억원) 이상 배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2016년까지 10,382km의 제방을 쌓는 계획(낙동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현재 50% 미만의 하천정비율(국가하천 94.3%, 지방하천 70.4%, 소하천 33.6%)을 2010년대엔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건교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排水) 목적의 제방 건설은 하류의 홍수부하를 가중시켜 피해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었고, 건교부 자신들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치수사업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예산수립은 여전히 과거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도 하도준설을 위해 각 지자체에 535억원을 분배하고, 경인운하 사업인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에 800억원을 할당하는 등 모두 건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3. 다음으로 댐 건설을 위해 2,09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위에서 합의하여 추가 검토키로 한 한탄강댐을 비롯해, 감천, 성덕, 화북, 괴산, 송리원, 이안천댐 등을 무더기로 발주 또는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1,214개의 대형댐을 비롯해 19,000여개의 댐이 존재하고 있어 세계에서 단연 최고밀도의 댐 공화국이며, 이미 댐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중하류 도시)은 과다 공급 상태입니다. 댐은 물이 계절적으로 부족한 지역(산간, 도서)에는 무용지물이며, 더구나 건설 적지도 다 소진되어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소양강댐 3.3원/톤 --> 부안댐 157원/톤, 95년 기준), 효과 없는 댐건설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광역상수도 예산은 2,529억원에서 3,798억원으로 50.1%가 늘었고, 한강하류권, 충남남부권, 남한강, 시화지구 등 신규사업을 다수 발주시켜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은 48.5%에 불과하고,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곳들도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완비된 곳이므로, 건교부의 예산은 거의 중복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550만의 농어촌 인구가 있는데, 건교부는 불필요한 광역상수도를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수자원공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수율 87.8%에 포함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기껏해야 분기에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 검사를 받고 있음. 수도가 매월 5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과 비교됨)

 5. 따라서 환경연합은 건교부 수자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예산 집행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며, 수자원국 인력은 보다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토록 재배치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005년 건교부 물 예산은 개발과 공급 위주의 관행 속에서 유역의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방해하는 건교부 수자원국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또한 기자님들께서도 ‘국가예산을 구조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건교부 수자원국의 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별첨 : 2005년도 건교부 물 예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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