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한겨레에서 2005/4/5(화) | |
 한탄강댐 타당성 의문 [2002. 5. ]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한탄강댐의 건설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이한동 국무총리의 한탄강댐 계획에 대한 보완검토 지시를 받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최근 발간한 <한탄강댐 기본계획 검토보고서>와 참여 전문가들의 증언에서 10일 밝혀졌다. ◇ 홍수조절 효과 의문= 검토보고서는 홍수분야 종합의견으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관련 과업간 수문분석자료의 일관성 유지 필요 △댐 이외의 대안검토 등을 들었다. 홍수조절효과는 1조원 가까이 들이는 한탄강댐의 핵심기능이다. 한탄강댐 기본계획은 100년만의 대홍수가 나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인 임진강 하류 문산천 합류지점에서 홍수량의 13.6%인 초당 2700t의 물을 댐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자문단에 참여한 최석범 서광ENG 대표는 “한탄강댐 지점에서 홍수조절량이 2883t인데 유역면적이 6배로 넓어진 하류에서도 비슷한 양의 홍수조절 효과를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천의 예로 볼 때 홍수조절효과는 홍수량의 13.6%가 아닌 6% 정도”라며 “댐 건설 타당성의 핵심적 부분인 만큼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댐 건설 합리화 의혹= 정부는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2000년 12월에 마친 뒤 2001년 6월에야 향후 10년간 임진강 치수대책의 뼈대인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분석 및 항구대책'을 마련했다. 홍수대책의 일환이어야 할 댐 건설 계획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강우량과 홍수량 등 홍수대책의 핵심자료가 보고서마다 다르게 표기돼 `댐 건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료를 짜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예로 최씨는 홍수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자료인 확률강우량(100년만의 강우가 이틀째 계속될 때의 예상강우량)이 2000년 기본설계보고서에서 철원 지점이 499㎜이다가 올해 기본계획검토보고서에서 520.7㎜, 이 보고서 부록의 실제적용 데이터는 568.3㎜로 늘어난 것을 들었다. 정부가 임진강 홍수방어대책으로 5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다른 방안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댐 건설쪽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임진강 하류의 상습 침수구간은 63㎞ 정도이고 제방을 모두 높일 필요도 없는데도 첫번째 대안인 하도개수 방안에서는 473㎞에 걸쳐 제방을 평균 2.2m로 높이는 것으로 해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제성 기본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9753억원이 드는 한탄강댐을 지어서 얻는 편익은 1조 2757억원으로 비용보다 12% 많다. 편익 가운데 홍수조절편익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홍수가 없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간접편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문위원인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와 인하대 이상원 교수는 “앞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8%의 소득성장률을 전제로 계산한 편익은 과다추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범씨도 “최근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기능을 모두 가진 다목적댐에서도 편익이 겨우 비용과 비슷한 수준인데 연중 거의 비워두는 홍수조절전용댐에서 어떻게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최씨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편익은 비용의 65%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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