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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5(화)
<문희상 "정보기관 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문희상 "정보기관 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 새소식 독촉장! 2005/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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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정보기관 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연합뉴스 2005-02-15 09:15]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문희상(文喜相) 국회 정보위원장이 15일 미국 과 멕시코 정보기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정권과 정보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말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미국과 멕시코 정보기관을 방문했던 문 위원장은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정보기관 방문후기'에서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서든지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잘 쓰면 소중한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인권탄압과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건국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한 행보를 견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와 팔레비국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적제거와 반대파 말살에 급급하다가 몰락의 길을 걸은 이란의 사바크(SAVAK)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가 최근 국가안보법 제정을 통해 정보기관 씨젠(CISEN)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방문시 메디나 모라 씨젠 총국장으로부터 국가정보기관의 필수덕목에 대한 질문을 받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불법 도.감청과 고문으로 대표되는 인권유린의 소지를 없애므로써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장과 멕시코 씨젠 국장 면담을 통해 각국이 변화된 국제안보환경과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우리 국정원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했으나, 뼈를 깎는 자성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해 인권유린 소지를 불식시켰고, 10년 전부터 국회정보위를 통한 의회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사적도구로 사용하던 관행이 종식되고, 과거사 정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면서 국정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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