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33 2005/3/28(월) | |
 [댐] 대형댐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의견 ; 맺음말의 대안(代案)은 이미 댐이 건설된 지역인 경북 안동의 임하댐 관련하여 쓴 글로 생각됩니다. 거대한 소양댐이 있는 춘천이 해당되겠지요... [댐] 대형댐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생명운동본부 김성현 선생님의 글입니다] 들어가는 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주변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적 조건들을 자신의 생활환경에 편리하도록 개조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자연적 조건 중에서도 특히 물은 모든 생물들의 존재 자체의 근거가 되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어느 국가든 물을 머금고 있는 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필수조건인 물을 다스리고 또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 즉 이수와 치수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뽑았던 것이다. 그러나 물은 그 자체의 특성 즉 시간적·공간적 편재성으로 인해 생물이 필요로 하는 시 기나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있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물이 너무 모자라게 되면 가뭄으 로, 너무 많으면 홍수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것은 곧 예로부터 물을 적당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인류의 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용수로 사용 될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여야만 물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론 산업사회로의 진입과정이 짧았던 우리 나라는 도시의 팽창으로 급증하는 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구조물인 댐 건설을 통해 대도시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를 주도하였던 낙동강수계권의 개발 과정에서 기본 수칙인 강의 수량과 인구수용 능력이라는 역학적 균형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유역 주민들의 수리권을 아예 도외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정책 입안자의 무지로 '과다한 수계권 확대'라는 오류를 범하였고 그 결과 낙동강의 본류 자체에 유지수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즉 정부가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 등의 엄청난 개발을 하면서도 각 지역별로 강이나 하천에 분포되어 있는 수량 분석에 따른 낙동강 유지수와의 역학 관계는 무시하였던 것이다. 1.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그 동안 물 걱정 없이 살아왔던 우리 나라는 낭비가 심한 사람을 '돈을 물쓰듯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한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가속화시켜 각종 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어,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결코 물 그 자체가 부족한 국가가 아니라,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는 것 이 문제이며,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 정책의 부재와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정책의 핵심은 결국 구조적 모순을 띤 도시·산업구조를 바람직하 게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도시·산업의 구조적 모순이라 함은 대도시 지향적인 개발정책이 결국, 상류의 경 제적 낙후와 하류의 심각한 수질오염이라는 갈등적 모순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중 ·장기적인 수질보전에 가장 중요한 유역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파괴시켰다. 또한 강의 인구 수용능력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이 인구·산업시설을 합리적으 로 분산 배치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중·하류권에 기형적인 인구·산업시설의 집중화 현 상으로 오염부하량이 집중되어 강의 자정능력을 상실케 하였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경제 와 하류의 수질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상류를 친환경적 도시·경제구조로의 전환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오염시설 유치 및 욕구 자체를 차 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역권 밖으로 과다하 게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강의 유지수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수자원의 관리체계는 크게 수량부분과 수질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물 값이나 수 면사용 허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수량관리 분야는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 고 있으나, 반면에 수질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수질관리 부분은 환경 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떠 안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매우 불합리하고도 비효율적인 구조로서 과감한 구조조정 을 통한 단일체계로의 통합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쉽게 말해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발 생할 수 있도록 수량과 수질의 관리주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물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 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2. 대형댐 건설의 피해와 대책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물 관리정책들이 대도시 지향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였던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주관사업인 댐 건설 40년 사를 돌아보면, 하류지역(대도시)의 경제성과 순기능만 강조한 나머지, 자연·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도외시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대형 댐 건설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에 대 한 대책을 살펴보자. 첫째, 대형댐 건설은 수질오염을 심화시킨다. 대형댐의 건설은 수 천년간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 하여 대규모의 인공호수를 생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은 수심이 깊어지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각종 오염원이 상류로부터 유입되어 필연적으로 수질오 염이 가속화 된다. 이러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인식전환이 절실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형 호소내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수질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원 정화처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대형댐 건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대형댐의 건설은 반경 약 40-50km에 걸친 급격한 기상 및 환경변화로 인체와 농작물의 피 해, 대기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수몰에 의한 인구감소 및 경제원과 동기를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변화에 따른 교통불편과 사고, 각종 건축물 및 생활 필 수품의 부식, 부패, 변색등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며, 더욱이 역사 문화현장의 유실로 정 신 교육적인 황폐화 현상도 급속도로 나타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즉, 생활전반에 서 나타나는 피해는 이미 댐 주변 지역민이라면 누구나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다. 그리하여 댐을 보유한 지역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음 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물에 대한 공급위주 체계에서 수요관 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즉, 환경파괴의 정도가 심각한 중·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각 지역에 저수지 규모의 소규모 보를 조성하여 해당 지역별로 용수를 확보토록 해야 한 다. 만약 자체에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개발의 확대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수량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 이 방안이야말로 대형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피 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댐 건설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킨다. 댐주변 지역의 각종 개발제한과 환경조건의 악화로 인한 경제활동의 둔화 및 한계성으로 고질적인 낙후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다목적댐은 중·하류지역의 홍수조절과 식·농·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생산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특히 대도시 및 산업단지의 식수·공업용수 공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용수보전 정책으로 인하여 댐 주변지역에는 각종 규제 및 제한이 뒤따 르게 되어 특별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그 동안 중·하류 (대도시)지역은 일방적인 혜택을 누렸던 반면, 댐 보유지역은 생계대책은 고사하고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마저도 외면당하는 일방적 피해만 강요당해 왔다. 맺는말 물 문제는 이미 정치·경제 논리 속에서 지역간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동·서와 남 ·북을 갈라놓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물 부족 문제를 댐 건설이라는 단 순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역민이 더 이상 외면당 하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댐 보유지역에 대해 역사·전통·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천혜자원인 수자원개발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적 고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균형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공평 한 혜택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작성일: 2003-03-26 01:08: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