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3/16(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말씀드립니다.(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말씀드립니다.(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뒤바뀐 과정과 순서에 의해 계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거꾸로 맞출 수 밖에 없었다. 수만년 동안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하천유역은 그 유역 크기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어찌하여 한탄강 댐만은 특히 크게 기여하고 다른 유역(流域)들은 작게 기여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임진강유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지점(면적 : 7,677㎢)에 대한 한탄강 댐 유역(면적 : 1279㎢)의 면적비율은 16.6%에 불과한데 기여하는 비율은 23.5%로 42%(23.5/16.6 = 42%) 로 늘여 산정한 반면 바로 인접유역인 경기도 포천 영평천의 면적율은 7.5%이지만 기여율은 5.1%로 47% 작게(7.5/5.1 = 47%)게 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영평천댐을 만들 경우는 영평천댐의 기여율을 높이고, 타 유역의 기여율을 줄여 마찬가지로 영평천댐의 건설 타당성을 합리화 시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탄강 댐 상류의 물을 100% 완전 차단 하더라도 약 16.6%의 홍수조절효과가 있을 뿐이다. 100%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 6.4억톤(유역면적 1,279 x  강우량 0.574 x 유출계수 0.88백만톤)의 저류용량이 필요하지만 한탄강 댐의 저류용량은 3.1억톤(50%)에 불과하므로 용량측면에서는 50%를 차단할 뿐이다. 첨두홍수량 측면은 60%(4,850cms중 1,970cms를 줄임)를 차단하는 셈이므로 8~10%(면적율 16.6% x 차단율 50~60%) 정도 즉 1,600~2000톤/초(19,800x8~10%) 내외의 홍수조절효과가 적당하다. 그러나 정부측은 8~10%의 효과 가지고는 국책사업에 있어 타당성(경제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한탄강 댐 유역만 특히 면적보다 더 큰 비율인 23.5%로 키워 조절율 60%를 곱하여 13.6%(2,700톤/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과 관련학회를 동원하고 있다. 사실은 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3 5% 더 크게 설계해야 한다. 정부측의 댐 개발논리는 포천에 연평천댐, 차탄천댐을 만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의  김화 남대천도 신천도 경기도 동두천의 조그마한 하천에 댐을 만들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국 모든 하천에 댐을 막을시 자기면적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도록 산정하여  타당성이 있게 만든다는 것인가? 그래서 수자원정책이나 댐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대강 대강 얘기하여 예산을 배정받아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논리는 다음의 예를 들어 틀림을 증명코자한다. 2050년도 우리나라 추정 총인구는 약 4,600만명이 예상되지만 각 시군의 2050년 추정 인구의 합계는 시군마다 부풀려 1억명으로 배나 부풀려 국가예산을 많이 따려고 로비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하수처리장을 짓고,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짓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도시 특유의 장점을 살려 획기적인 유인책을 쓴다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면적의 지역일지라도 인구밀도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는 단지 타 도시의 인구가 한 쪽으로 쏠릴뿐 국가 전체적인 인구는 절대로 그리 될 수가 없다. 이와같이 홍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역면적"은 자연현상이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천연적으로 주어진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측의 의도는 불합리하다. 강 유역 전체를 아스팔트로 바른다면 약 10%의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한탄강 댐 유역은 이웃 포천 영평천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16.6%의 면적비에 23.5%로 키워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크다고 발표함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실(fact)을 가능한 것처럼 계산하여 순박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임진강하류 문산지점에서 100년 빈도 홍수량은 19,800cms이다.”라는 사항은 국가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였음으로 큰 이의가 없다. 이중 기존에 건설된 제방들이 16,200cms를 견딜 수 있으며, 임진강본류에 건설될 예정인 4,300만톤의 군남댐이 700cms정도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 임진강 장단 천변저류지(400만톤)가 200cms이고, 한탄강 댐은 2,700cms의 효과가 있다고 정부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cms가 아니라 2,000cms라면 임진강수계 홍수방어대책을 새로이 수립해야한다. 즉 댐을 더 크게 하거나 댐을 하고도 부족하여 임진강하류 전구간에 제방을 높이거나, 아니면 한탄강 댐을 완전 백지화하고 제방증고와 분수로(分水路 ; 우회도로 개념임)로 하면서 결국 원점에서 실현가능한 대안들로 새로이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홍수기여율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하든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합리적인 결과란 기여율이 면적율(面積率)과 비슷해야지 한탄강 댐만 특히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롭고 특수한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만든(조작)다면, 정부 스스로가 신뢰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한탄강 댐 반대측 주민들을 눈속임 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현 참여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론은 일반적 경험의 체계화이며 보편타당한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거짓이다.” 지식인이나 학자는 상아탑속에서만 통하는 어려운 이론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지 일부러 어려운 용어와 수치를 사용하여 한탄강 댐 반대측 주민들의 접근을 불가능토록 만든다면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시대적 양심과 진실을 저버린 것 으로 "지식기사" 일뿐이다. "비인부전(非人不傳 ; 사람이 참되지 않으면 도를 전하지 않는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 입니다. 인술(仁術)을 베풀어야 할 의사가 돈만을 위하여 환자를 집도한다면, 백정이 칼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조적인 한계와 모순점은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 및 양심적인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나서서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함]   어찌보면 차라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국민들에게 안정하고 신선한 고기를 먹이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백정(도부)만도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 댐 문제에 괸련하여 숨을 죽이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대학교수님들의 소신있는 발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민의(民意)의 대표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國會)가 부여한 한탄강 댐 특감을 공명정대하고 냉철하게 진행하여 철원의 청양리 납골당사태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국가의 기강을 올곧게 세우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제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국민의 슬픈 지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권불십년이라고 있다가 사라지는 정권보다는 힘이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도도한 물결을 형성하며 역사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원은 위 주장을 참고하여 빈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철원에서... 종현  최 종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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