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34 2005/3/15(화) | |
 감사원 감사관님게 촉구한다(추진절차에 대하여) 낳지도 않은 아들을 판사 만들어 놓았으니, 그 다음 설명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20년 이상 지나서 판사탄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순서가 바뀌면 결과들은 볼 것 없이 거꾸로 맞춘(조작) 것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된 계획을 합리화시키려 몸부림쳐 봐야 정부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나리오의 꿰 맞추기식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순서를 거꾸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혔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서둘러 바른순서에 의해 다시 검토한 결과 정부측 댐안이 가장 좋더라”라는 결론을 냇다면 우연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 원래 댐 계획 순서는 댐건설로 혜택을 받을 지역 특히 문산지점에서 댐이 없는 자연상태의 홍수량(문산지점에서 19,800톤/초)을 결정한 후, 현재의 제방시설로 감당할 능력을 분석하고, 감당 능력이 부족하여 제방을 월류할 위험이 있을 때 제방을 증고방침을 세우던가 새로운 치수대책인 댐, 분수로, 천변저류등 조합하여 홍수량을 안전히 처리할 것인지(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수립)를 비교하여 댐이 최적의 안으로 판단이 됐을 때 댐계획(한탄강댐계획)을 시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측(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계획은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기 6년 전부터 한탄강댐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다른 절차는 부차적으로 꿰맞췄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수치들이 발견되었으며, 궁색한 변명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정부도 그래왔듯이 정부의 올바른 절차를 무시하고, 정직치 못한 전문지식인들이 작성한 계획서에서 비롯된 것이며, 임자 없는 국가예산으로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국가예산을 써버린 것이었다. 더구나 처리대상으로 해야 하고,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기본홍수량(100년 빈도 홍수 19,800cms)과 홍수조절효과(2,700cms)는 댐 계획이 준공된 지 한참 후에 확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탄강댐문제는 순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며, 잘못된 순서에 의해 작성된 결과는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뭘 더 감사가 필요하겠는가? 그 결과는 국책사업 실행보고서(대학교수들이 작성한 단지 참고로 써먹을 연구보고서와는 성격 다름)의 기본 수치들이 수차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주길 바란다. 한두 차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사안에 대해서 반대측의 지적할 때 마다 바꾸는 행위는 의도적이라 생각 든다. 만일 이러한 수치들이 반대측의 지적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며,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요소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