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34 2005/3/15(화) | |
 감사원 감사에 거는 기대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은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되어야 한다. 한 필지의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그 필지만을 피해 도로를 우회할 수는 없는 경우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에 대한 정당성 즉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타당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곧 진위를 가리는 문제이다. 최근 환경단체와의 문제로 인해 국책사업이 지연 또는 포기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절차와 정직치 못한 계획으로 타당성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막강한 자본력, 동원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와 동격으로 보는 자체도 우습지만 오합지졸 무지한 이들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은 더욱 한심하다. 한탄강댐 문제도 이와 같이 될까 걱정이다. 한탄강댐문제는 진위를 가리는 문제임에도 이를 지역이기, 갈등문제로 치부하여 양보와 협조를 통한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싸움과 분노만 남기고 말았다. 정부측은 댐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대측은 댐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도 좋다는 주장에서 타협이란 불가능했고, 조정과 양보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갈등으로 취급하여 지속위 갈등관리팀에 마껴 해결코자 하였으며,"절차의 잘못, 수치의 잣은 변경, 자문위원의 편봐주기 등에 의해 작성된 정부측에서 제안한 댐안과 댐축소안은 무효화 한다. 그러나 새로운 안으로 무효화한 댐축소안을 선정한다."는 회괴망칙하고, 유치원 수준의 논리도 안 맞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결정을 내렸다. 진위를 가리는 문제를 갈등문제로 취급한 결과 이러한 괴물이 생산된 것이다. 애초에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진위를 가려주길 바랬다. 그래서 2년전 감사청구도 했었고,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었다. 그러나 양측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사건화 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는 검찰이 손댔기 때문에 거부하였고, 검찰은 감사원이 손댔기 때문에 거부됐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무지인지, 뜨거운 감자라 서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없다. 다행이 국회의 요구라는 타의에 의해 착수한 어쩔 수 없는 감사지만, 공권력과 많은 전문적인 인.물적자원의 동원이 가능한 감사원이 하게 됨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감사원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지루하게 끌어온 문제를 빨리 결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위를 가리는 방법이며, 이는 감사원이 정직한 감사만 한다면 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례로 보아 사실규명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많은 결정을 해 왔다는 주위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반대측이 엄연히 존재하는 감사에서 “매년 1회 이상 관례적으로 감사를 해왔던 수자원공사측과의 인연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측으로부터 설득 당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반면 반대측으로부터 설득 당할 기회는 단 몇시간 뿐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사원측은 짧은 시간에 전력을 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가 있는 감사이므로 불공정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방을 두루 살펴 양측 불만이 없도록 해달라는 무지한 서민들의 소망이다. 지루한 싸움 이제는 끝내고 평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를 해결 할 가장 빠른 길은 감사원 감사에서 결판내는 일이다. 반대측이 너무 어거지 부렸다면 빨리 정부측 손을 들어줘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 호되게 문책해야 한다. 우리서민들은 아직도 감사원감사는 정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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