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34 2005/3/14(월) | |
 감사원감사관님께 촉구한다.(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 홍수조절효과는 뒤바뀐 순서에 의해 계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거꾸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수만년 동안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하천유역은 그 유역 크기정도의 역할에 불과할진데, 어찌하여 한탄강댐만은 특히 크게 기여하고 다른 유역들은 작게 기여한다고 어거지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임진강 문산지점(면적:7,677㎢)에 대한 한탄강댐유역(면적:1279㎢)의 면적비율은 16.6%에 불과한데 기여하는 비율은 23.5%로 42%(23.5/16.6=42%) 늘여 산정한 반면 바로 인접유역인 영평천의 면적율은 7.5%이지만 기여율은 5.1%로 47% 작게(7.5/5.1=47%)게 산정되느냐 말이다. 영평천댐을 만들경우는 영평천댐의 기여율을 높이고, 타유역 기여율을 줄여 마찬가지로 영평천댐의 건설타당성이 합리화 시키겠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탄강댐 상류의 물을 100% 완전차단 하더라도 약16.6%의 조절효과에 불과하다. 100%차단하기 위해서는 약6.4억톤(유역면적1,279x 강우량0.574x 유출계수0.88백만톤)의 저류용량이 필요하지만 한탄강댐의 저류용량은 3.1억톤(50%)에 불과하므로 용량측면에서는 50%를 차단되며, 첨두홍수량 측면은 60%(4,850cms중 1,970cms를 줄임) 차단하는 셈이므로 8~10%(면적율 16.6%x 차단율 50~60%) 정도 즉 1,600~2000톤/초(19,800x8~10%) 내외의 조절효과가 적당하다. 그러나 정부측은 8~10%의 효과 가지고는 타당성(경제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한탄강댐 유역만 특히 면적보다 더 큰 비율인 23.5%로 키워 조절율 60%를 곱하여 13.6%(2,700톤/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유명대학교수, 유명학회를 들먹이고 있다. 임진강 문산지점을 기준으로 10%와 13.6%는 큰 차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한탄강댐의 조절효과를 따질 때는 35%의 큰 차이가 난다. 만일 2,700cms가 2,000cms로 변경된다면 경제성도, 투자효과는 약2/3 줄어들며, 댐규모는 약35% 더 크게 계획해야한다. 정부측의 논리는 연평천댐, 차탄천댐을 만들 경우도 만찬가지 논리이며, 김화남대천도 신천도 동두천의 조그마한 하천에 댐을 만들 경우도 마찬가지란다. 그렇다면 전국 모든 하천에 댐을 막을시 자기면적보다 큰 역할이 나타나도록 산정하여 타당성이 있게 만든다는 것인가?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로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여 예산을 따서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다음의 예를들어 틀림을 증명코자한다. 2050년도 우리나라 추정 총인구는 4,600만명이 예상되지만 각 시군의 2050년 추정 인구의 총화는 시군마다 부풀려 1.0억명으로 2배나 부풀려 국가예산을 많이 따려고 로비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하수처리장을 세우고,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 문화회관을 짖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 그러나 도시 특유의 획기적인 유인책을 쓴다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면적일 지라도 인구밀도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는 단지 타도시의 인구가 한 쪽으로 쏠릴뿐 국가 전체적인 인구는 절대로 그리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홍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역면적은 자연현상이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측 의도는 어거지다. 유역전체를 아스팔트로 싸 바른다면 약 10%의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한탄강댐유역은 이웃 영평천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16.6%의 면적비에 23.5%로 키워 댐조절 효과를 크다고 발표함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한 것처럼 계산하여 무지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임진강하류 문산지점에서 100년 빈도 홍수량은 19,800cms이다.”라는 사항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였음으로 큰 이의가 없다. 이중 기존에 건설된 제방들이 16,200cms를 견딜 수 있으며, 임진강본류에 건설될 4,300만톤의 군남댐이 700cms정도 조절효과가 있으며, 장단천변저류(400만톤)가 200cms이고, 한탄강댐은 2,700cms의 효과가 있다고 정부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한탄강댐 조절효과가 2,700cms가 아니라 2,000cms라면 임진강수계 치수방어대책을 새로이 수립해야한다. 즉 댐을 더 크게 하거나 댐을 하고도 부족하여 임진강하류 전구간 제방을 증고하거나, 아니면 댐을 포기하고 제방증고(분수로)로 하거나 하는 결국 원점에서 새로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수기여율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하든 간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합리적인 결과란 기여율이 면적율과 비슷해야지 한탄강댐만 특히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새로운 특이한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만든(조작)다면 부족하고 무지한 반대측 주민들을 눈속임 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마껴진 이 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론은 상식이며,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거짓이다.” 지식인이란 어려운 이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반대측 주민들의 접근을 불가능토록 만든다면 지식인의 탈을 쓴 고도의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 상기 주장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감사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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