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시스템클럽에서...
2005/2/24(목)
부동산거래의 동결은 경제파멸 목적. (활성화되어야)  
지만원  


부동산거래의 동결은 경제파멸 목적

모든 사고의 출발점은 “기본”(Basic)입니다.
지금 이 나라 사령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사파들이며,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해야 한다는 사상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인 북한, 그들의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쯤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현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밑바닥에 깔아야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석가-테레사-간디 등 이타적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이고, 통상은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들 갑니다. 그 중에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님이 극우에 서계시는 천사라면 김정일은 극좌에 서있는 악마입니다.

주사파들은 악마인 김정일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계시는 예수님이나 테레사님을 미워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땅 속에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김정일! 2,000만 북한 주민을 모두 죽이고서라도 자기만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세게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사파들 역시 그런 속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보면 포악하고 전투적이고 오만하고 무식합니다. 이 역시 극좌의 속성입니다.

386이라는 특수한 시절에 생산된 인종에는 PD계열의 인종과 NL계열의 인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비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사상이 매우 특이해서 비록 생김새는 우리와 같지만 이민족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PD계 인종은 국제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입니다. 국제공산주의의 종주국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지배하던 위성국가들이 모두 몰락하자 PD인종이 살던 마을의 추장이 그를 따르던 졸병들에게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위대한 소련을 보라”고 했는데 무너진 소련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NL계열의 인종의 추장세력은 “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보라”며 온갖 거짓말을 가공해 가면서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PD계 인종이 멸망하는 것을 본 NL계 주장세력은 우리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더 이상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려면 김정일을 감싸주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중의 중요한 하나가 경제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5배 정도로 높였습니다. 조금 더 집을 넓혀가고 싶은 사람들이 세금잔치를 할 수는 없다며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언제 또 널뛰듯이 세금 정책이 변하여 중과세를 당할지 몰라 사려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거래의 동결 조치인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내려간다 해도 거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환금이 돼야 돈이 돌겠는데 팔리지 않으니 부자라도 굶게 생겼습니다. 땅부자가 돈이 없으니 사회에 무슨 돈이 돌겠습니까?  

산업의 젖줄인 금융기관에 잡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담보자산 가치가 내려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 편드의 먹이감이 됩니다. 이어서 곧 금융기관에 맡겨진 부동산은 가치도 하락하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은행에 부동산 담보 서류만 가득하고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IMF때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을 털어 붓지 않으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은행문을 발로 찰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좀 더 계속되면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 후엔 걷잡을 수 없는 침몰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붕괴, 일자리 급감, 투자 동결, 부자들의 해외이탈, 소비심리 꽁꽁. 판매부진으로 인한 기업붕괴 등 가공할 사이클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저런 조언이라도 하겠지만, 저들의 마음이 다른 조국을 섬기기 때문에 설사 특효약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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