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2005/2/18(금) 2005_한탄강_댐_환경영향평가.97.hwp (26KB, DN:158)

한탄강 댐 환경영향평가 자료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위 첨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입니다. 한탄강 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최종협의내용 분석 협의일 : 2003년 7월 28일(월) 분석자 : 한탄강 네트워크 1.《총괄》에 대한 분석 총 9개항으로 이루어진 총괄협의 내용 가운데 6항에「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의 추가 및 이행 조건이 강화됨 8항에 언급된 하천생태계 단절이라는 부정적 영향의 예상으로 인해 제시된 조건부 협의안 1안 은 그간 한탄강댐 기본 계획이 안고 있는 홍수조절 전용댐이라는 태생적 모순과 한계에 대한 원칙 론적 해석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우기로 인한 홍수조절목적의 제한담수일인 15일 외 350일을 평 상시 강의 유수기능을 원상태로 보전하는 안을 제시하여 댐건설의 원칙적 불가함과 차후 다목적 댐으로의 용도 변경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불가의 조건을 제시함.  또한 3안에 제시된 댐 본체 하부에 4개의 배사구 설치와 댐 통과 전, 후의 하상간에 단차가 발생 하지 않는 조건은 하천생태계의 고유적 연속성 보전이라는 순 기능 외에, 사업자 측에서 그간 언 론에 발표한 500억이 소요되는 다양한 어도설치안이 실현 불가능한 추상적 대안임을 증명함과 동 시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댐 본체의 기본설계상에 제시된 2개의 배사구(EL 85, 현 하상수위45m) 와 3개의 수문, 여수로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상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 출시킴. 이 8항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한탄강댐은 200년 빈도의 집중 강우 시에만 제한적으로 15일간 만 운영되는 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평소에는 기형의 교량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세계유일 의 홍수 조절 전용댐의 모델기능으로 밖에 활용능력이 없는 무용지물의 댐임. 9항에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 자체를 납득 후 협조를 얻은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함으로 써 환경부의 한탄강댐 건설 불가의 원칙론이 천명된 것임. 9항 1, 2, 3, 4안은 지난 3년간 공개적인 연구결과물과 많은 토론회에서 수 없이 표면화되었고, 이에 대하여 해당 시행부처는 객관적 반론과 이론의 뒷받침이 없어 한탄강댐이 수치 조작과 부조 리로 얼룩진 국책 사업임을 인정하게 됨. 이와 같이 《총괄》부분에서 제시된 환경부의 최종협의안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며,  기존에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의 구습에서 탈피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진일보한 전환점을 한탄강댐이 가져왔다고 평 가할 수 있음.   2.《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한 분석 나. 지형·지질 한탄강댐 관련 지역에 폭넓게 발달해 있는 용암대지가 세계적으로 학술적 연구가치와 보존가치 가 있고, 특히 불연속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현무암층과 단애의 발달은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훼손 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해당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임. 최근에는 한탄강의 현무암과 특히, 주상절리층에 대하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는 계속적 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폭넓은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음. 사. 수질 4개의 조건부 제시안은 평상시 한탄강의 유량이 적은 점과 상류로부터의 오염원증가 등으로 인 해 이미 오래전부터 3급수 이하로 전락해 용수로서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 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있어왔으며, 이는 한탄강댐 건설 이후에도 수질보존 대책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는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 것임. 아. 토양 해당 수몰예정지역 내 가장 큰 오염원이며 안정성의 위험요소인 다락터 사격장의 토양오염물 저 감을 위한 저류시설은 각종 중화기의 피탄지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저류지의 설치, 운영 이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며, 그간 진행되어 왔던 전문가토론회와 여러 언론의 보도에서 밝혀진 바대로 인위적 처리방법의 원시적 한계와 모니터링, 계절적 운영시기의 엄연한 한계, 다락터 사격 장 피탄지가 가지고 있는 동식물성의 서식환경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임이 이미 공개적으로 증명된 사안임. 환경부의 최종 협의안에 대한 총평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안은 그동안 한탄강댐이 진행되면서 표면화 되었던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분야의 수치조작과 부실과업수행으로 인해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없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안이며, 참여정부의 태동과 출범시 이 댐에 대한 재검토를 공약으로 얻어낸 바 있기도 함.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의 핵심적 원인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적극적 해결노력을 청와대가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부처간 업무협조의 한계에 봉착한 환경부의 정책결정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근본적 모순과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공신력 추락,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의 비합리성 등으로 한탄강댐에 대한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미 오래 전에 내려놓고 있었던 상태이나, 청 와대의 정책적 결정이 늦어지는 정치적 진행상황으로 인해 이 사안에 대한 최종협의를 가장 객관 적이고도 정확한 입장에서 한탄강댐에 대한 건설불가의 정확한 입장을 확실한 단서 조항에 의해 밝힌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환경부의 조직적 한계와 역량미흡으로 최종협의안 내용 가운데에도 누락과 소홀한 검토 가 있었음이 드러남. 대표적으로 한탄강 수계에 대한 광의의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한탄강의 종합적인 중요성에 대 하여 해당 부처로써 인지의 부족이 있었으며, 주마간산식으로 부실화게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 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고, 경관상으로 빼어나 천연기념물로 시급히 지정, 보호되어야할 숨 어 있는 비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댐 건설부당성의 논리 확보에 다 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의 바람직하지 않는 대립양상으로 볼 때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협의안은 해당부처로써의 중심 현안 정확한 흐름의 파악과, 확실한 논리의 바탕을 둔 시행처에 대한 실현불가능한 조건 제시는 역사에 높이 평가  되어야할 정도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길이 남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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