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 정책 평가 - 과잉개발과 물의 위기¹⁾

1. 성장과 개발 시대의 한계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인구는 1%를 밑돌고, 수해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생태계는 황폐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89년 ‘두산전자’의 중금속 배출사건으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수질개선에만 20조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수해에 취약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단적이다.

 

 

이 글은 한국 물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2. 과잉 개발과 정책 실패의 사례

 

 

 

                   

<표 1> 한국의 댐 건설 현황1)
구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댐	홍수조절댐	계
1910-1965	1	12	5	399	-	417
1966-1975	1	12	2	181	-	197
1976-1985	2	13	4	247	-	266
1986-1995	5	13	4	187	-	217
1996 이후	6	20	6	100	1	117
계	15	63	21	1,114	1	1,214

桄ʷ桬ʷ

 

이는 홍수 때 유출되는 499억톤의 물 중에서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은 겨우 5%(24억톤) 정도여서,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한정적임에도 댐의 효과를 과장해 하천변에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게 한 탓이다.

 

 

가뭄 피해 지역으로 소개되는 완도, 남해, 제천 등은 섬이나 산간의 고지대들이어서, 1,214개의 대형댐과 17,956개의 저수지⁷⁾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들이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공포는 과장된 허구일뿐, 한국의 기상 특징에서 비롯된 일부 지역의 계절적인 물 부족은 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27개의 댐계획과 농림부가 2014년까지 추진하는 1000여개의 댐이 들어서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태풍 ‘매미’에 따른 가공할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연례행사로 반복돼, 국민들은 모금과 복구지원으로 고달펐다. 하지만 방재 책임자들은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 그리고 배수펌프 증설’이라는 대책을 내 놓을 뿐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은, 이 땅에서 수해로 고통받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덕분에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비가 오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주변 농경지나 지류의 수위보다 보다 10m 이상 높은 상태로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제방과 지류의 갑문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2002년 태풍 루사에 무너진 제방을 더 높고 탄탄히 쌓아 올린 덕분에 낙동강 본류는 무사한 했지만, 2003년에 태풍 매미때는 본류의 엄청난 홍수가 도리어 수위가 낮은 지류로 역류해 지류의 제방을 부수고 인근 농지를 침수시켰다. 이는 하천부지를 정복해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물 정책이 홍수를 부른 것임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2002년에는 상수도 보급율 88.7%¹⁴⁾, 하수도 보급율 75.7%¹⁵⁾를 달성했으며, 이 비율은 2010년까지 각각 95.6%와 85%로 높아질 예정이다.

 

 

유역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질 정책이 소비자의 수요와 요구를 외면하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채, 철저하고 공급자들의 입맛과 철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목적한 급수율, 처리율 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믿음을 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다.

3. 한국 물정책의 대안

 

 

 

 

 

이제라도 한국의 물 정책은 강 생태계의 보전, 이곳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과 공동체의 권리 존중,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의 충족, 훼손된 물 환경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이 변화해야 한다.

 

 

 

물 정책을 건설이나 토목에 앞세워 진행하기 보다 자연의 질서를 숙고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