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우리는 한탄강댐의 완전한 백지화를 포함 실현가능한 다른 대안들로 전면 재검토되지 않는 공동협의회의 참여 거부를 다시 한번 선언하며, 참여정부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한탄강댐의 완전한 백지화 선언임을 자각하라”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지금까지 위장된 이론과 기만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기층국민과 소중한 이 국토를 대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괴의 악순환 등 사회갈등을 부추겨 왔다.

  이러한 후진국형 개발 모델이 현재 우리 국민의 향상된 의식 수준과 온 세계가 환경이라는 거대한 생존의 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21세기의 범지구적 위기의식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반시대적인 퇴행과 국가신뢰의 추락을 국가가 앞장서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암울한 현실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개발의 환상과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누수되는 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제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적 방향전환, 개선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보편적 깨우침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더 절실한 시대적 문제이다.

  지난 5년을 넘게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는 한탄강댐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던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이며, 국가의 총체적 신뢰성을 실추시킨 추진절차의 문제점,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린 점, 수차례 수치 변경과 제방을 비롯한 다른 대안들의 편익 축소, 공사비 부풀리기, 다목적댐 보다 더 높은 경제성 산출, 동양최대의 다락터 사격장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군사시설물들의 안전성과 침수 위험성, 지질학상 매우 취약한 현무암 화산지대, 한탄강의 빼어난 절경과 문화자원의 조직적인 은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등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정과정의 불투명성과 결정문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댐 건설 당위성을 도와준 전문가들의 논리적 결함, 홍수조절능력도 없고, 용수공급용도 아닌 존재의 이유조차 성립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의 대명사가 바로 이 정부가 어리석게 추진하고 있는 추한 누더기가 되어버린 한탄강댐인 것이다.

  이에 철원, 연천, 포천 공대위는 지난 5년간 한탄강댐이 어느 한 지역의 운명과 연관된 사안이 아닌 국가 전체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국가의 정책실패로 판단하고 유례가 없는 다양한 백지화 투쟁을 벌여왔다.

  국토의 관상동맥인 한탄강에 댐을 짓겠다는 발상조차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며, 대의적 명분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탄강댐 건설에 맞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건설이익집단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오늘의 공동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홍수조절용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부활하려는 한탄강댐의 거짓과 모순을 강조하고 어떠한 형태의 댐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탄강댐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조직의 유지를 위해 탁상머리에서 내린 한심한 결정문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는 건교부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감사원은 민의의 대표로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가 부여한 한탄강댐 특감을 공명정대하고 냉철하게 진행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엉터리 국책사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참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탄강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매우 소중한 가치이며 전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모순덩어리인 한탄강댐을 통하여 한탄강의 소중함을 크게 인식하고, 이제 댐이라는 지난 시대의 낡은 가치의 청산을 통한 국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대의적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실현 가능한 다른 대안들로 전면 재검토하라.

2.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탄강댐 백지화의 약속을 이행하고 한탄강댐관련 비리 조직과 관련자들에 대하여 일벌백계 하라.

3.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연천군수는 주민들이 원하는 한탄강댐 백지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라.

4. 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한탄강댐의 군부동의 과정과 한탄강댐 지질조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원 연천 포천 주민들과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면적으로 한탄강 댐 백지화 투쟁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 한다.

2005 .   2.    5.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