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지속위 홈피에서... 2004/12/20(월)

[기고] 한탄강댐 건설 "중심잡기"   <기고> 한탄강댐 건설 `중심잡기` 임진강 유역에서는 1996년을 시작으로 98년, 99년 세 차례의 대홍수로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근본적인 홍수 피해 대책이 절실했다. 정부는 댐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검토 및 분석을 이미 끝내고, 한탄강댐 건설의 실질적인 첫삽을뜨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됐고, 댐 건설의 찬반 논리는 팽팽하게 맞섰으며, 마침내는 대통령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갈등조정 프로세스’에 따른 조정 절차가 시작돼 정부, 찬성측 및 반대측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조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벌였다. 당사자들의 직접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조정소위원회에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에 대해 견해가 다소 다르더라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정소위의 결과가 발표됐다. 그 내용은 “기존의 다목적댐 계획을 무효화하고, 대신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 두지 않는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하되, 두 곳의천변 저류지를 조성함으로써 댐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이 찬반 양쪽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사실 필자도 최종 결정을 완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모습으로 얽혀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수용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철원 쪽 당사자 대표는 ‘수용불가’ 성명을 내고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공동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경단체 대표로 참석했던 인사 가운데 한 분은 “조정소위는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중립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은 모호한 활동을 통해 헷갈리는 결론을 제시하고 막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최근 철원에서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추진협의회’를 새로 출범시키고 다시금 댐 백지화 투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면, 찬성 쪽 당사자들은 조정소위의 최종 결정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미 최종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따르는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의 존중, 시민 민주사회의 성숙 등으로 대변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심 바로잡기’와 ‘대화와 참여를통한 합의에는 반드시 승복할 줄 아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도 반드시 여러 단계의 정책 결정 및 기술 검토 과정을거쳐야만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놓고, 급기야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까지 개입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한 단계 성숙된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까지 완성시킨 일이다. 기왕의 합의에 대한 승복과 더불어, 누군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승복은 합의한 당사자들의 몫이고 중심잡기는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시비비를 끝내고 임진강 유역에 우려되는 홍수에 대한 방어 대책을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정문 대로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세우는 일이요, 통치자의 덕목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단계에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조정소위의 최종결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전체 합의 아래에서만 변경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당사자 모두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공동협의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전병호 /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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