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개혁의 무풍지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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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월)

개혁의 무풍지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사장은 ‘구속 대기 중’?

[주간조선 2004-12-13 09:08]

개혁의 무풍지대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②

<구속기소된 역대 간부들>
이태형 전 사장 1997년 “댐 주변 골재 채취권 허가” 청탁받고 4억원 수뢰
염동연 전 감사 1999년 “상수도 청탁” 3100만원 받고 구속
고석구 현 사장 2004년 “한탄강댐 건설공사 수주” 청탁… 1억원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요즘 수자원공사에는 한 달 이상 사장이 부재(不在) 중이다. 고석구(高錫九ㆍ56) 사장이 지난 10월 20일 검찰에 출두한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한탄강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사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15일 이후 잠적,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의 고 사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고 사장은 잠적 닷새 만에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고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뒷말을 낳기도 했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고 사장과 여권 모 인사와의 친분설 때문에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웠고, 현대건설과 함께 수자원공사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W개발 이모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오랜 선행(善行)을 한 점이 밝혀져 불구속 선처를 받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장, 기술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사장으로 재직해 온 고 사장은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 유지에 성공했지만 결국 오명(汚名)을 남기고 말았다. 고 사장은 기술본부장이던 지난 2000년 경기도 안산의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를 모 건설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88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작년에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돼 책임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땅을 산 건설업체가 당초 소형 임대아파트만을 짓기로 했다가 용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기로 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107억원의 용지가격 인상분을 받게 됐지만 고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19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준 것으로 돼 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 사장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일 각오”라며 “건교부에서도 고 사장의 경영성과를 감안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장 교체 여부를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 현황 - 공사 수주 청탁 등 간부·일반직원 잇달아 구설

사실 수자원공사는 간부와 일반 직원들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와 진작부터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장이 구속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YS 정권 때인 1997년 초 이태형(李泰衡) 전 사장이 재임시 댐 주변 골재 채취권 허가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DJ 정권 때인 1999년에는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던 현 염동연(廉東淵)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상수도 관련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항소했다가 나중에 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었다. 당시 염씨의 변호인단에 노무현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DJ 정권 초기 사정당국은 수자원공사 고위 임원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메스를 가했었다.

염 의원이 구속될 당시 수자원공사 전무·부장급 간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고위직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공사 발주와 관련된 비리도 있었다. 1991년에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수자원공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는데 당시 검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간부들은 공사 시공업체들이 공구별로 나눠 마련한 일인당 300여만원의 월정금(月定金) 등 모두 28억여원의 뇌물을 50여개월에 거쳐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 수자원공사 지방사무소의 한 직원도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당시 수자원공사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았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년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 수는 2000년 7명, 2001년 5명, 2002년 17명, 2003년 5명 등이었다. 이 중 파면을 받은 직원은 2000년 1명, 2001년 2명 등 모두 3명이었다.

마구잡이 공사- 지난해 한탄강댐 예산 86억원 중 8억원만 집행

이번에 고석구 사장을 옭아넣은 한탄강댐 공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발간한 국감 자료집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입찰 방법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부터. 1999년 임진강 유역 홍수가 계기가 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한탄강댐 건설은 2000년 12월 21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마쳤고, 2001년에는 사업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던 상황이었다.

대형공사 추진 과정에서 기본 설계가 마련되면 기본 방침의 변경없이 원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대안입찰 방식에 붙이는 것이 보통.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체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 방식을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기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바꿨고, 2002년 10월 공사를 맡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식을 바꿔놓고도 이를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학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기본설계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부쳐져 아직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조차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서둘러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학송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건교부를 대행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에 부처 주무 부서에 통보도 없이 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만 해도 비리혐의가 얽혀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실 대형 공사 입찰에서 턴키 방식은 잦은 설계변경이 없고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열한 로비 대상이 돼 왔다.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775억원으로 2002년 이후 턴키 방식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된 사업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3135억원)에 이어 공사비로는 두 번째 규모이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급기야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댐 건설 백지화’ 검토 발언까지 이어진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예산 집행에서도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을 국감에서 받았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예산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5년간 건교부 일반 회계 예산에 총 1418억여원이 편성됐고 이 중 871억원이 용지보상비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에 출자됐다. 하지만 사업이 표류되면서 예산 중 382억여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됐고 나머지 1035억원 중 실제 집행된 것은 49억여원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한탄강댐 건설사업비로 편성한 86억4900만원 중 집행된 것은 8억5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댐 사업비로 예산조정이 되었고 올해의 경우도 한탄강댐 사업비 63억3100만원이 전혀 집행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85억4000만원을 또 요청하였다”며 주먹구구식의 한탄강댐 건설 예산을 질타했다.

김맹곤 의원은 또 철원군이 한강수자원연구소 등 5개 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인용,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제방축조나 분수로 건설 등 다른 대안 시설의 건설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즉 제방축조안의 경우, 임진강 수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까지 제방을 쌓아야 하는 것처럼 조작해 사업비를 부풀려 댐 건설에 비해 장점이 없는 것처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국감 서면답변에서 “철원군의 경우 기존 보고서를 토대로 제방의 ㎞당 단가를 적용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실제 단위수량을 계산해 m당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잦은 설계변경 - 5년간 196회 설계 바꿔 1300억원 비용 증가

수자원공사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는 대형공사 발주권 때문이다. 대형 관급 공사에 목을 매는 건설업체로부터의 로비 공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양은 엄청나다. 이번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2년간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수자원공사는 33건, 367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발주했다. 금액이 320억원에 이르는 영천댐 보조여수로 건설 공사를 비롯, 계약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대형공사도 11건이나 됐다.

이런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자원공사는 ‘멋대로’ 입찰 방식과 무리한 공사 발주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공사 발주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만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김포 굴포천 2단계 공사와 관련해 14.2㎞에 이르는 방수로 공사를 3공구로 나누어 턴키로 발주하겠다고 결정하였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환경부 요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서 무작정 공사 발주를 해 입찰을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방수로 공사는 20m의 임시 방수로가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폭을 80m로 늘리고 제방도로를 만드는 단순 공사여서 기본설계부터 다시 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김학송 의원은 “굴포천 2단계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수자원공사가 턴키로 결정 발주함으로써 엄청난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발주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자원공사가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공사 내역 및 사유’에 따르면, 설계변경 횟수가 총 196회로, 당초 2조9100여억원이던 금액이 3조500여억원으로 1350여억원 증가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수량증가 및 기타’(45.99%), ‘현장여건 반영’(40.69%) 등 불투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방댐, 광동댐, 영천댐, 수어댐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돼 이미 공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변경한 ‘댐 설계기준’의 여유고를 충족하지 않아 ‘헛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국감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영천댐과 수어댐은 개정된 댐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설계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지질 등 현장 여건이 변해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계 기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씀씀이 - 사장 연봉 2억원대… 작년보다 38% 올라

이번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의 올해 연봉은 2억여원. 연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2억원을 돌파했다. 수자원공사는 1999년 1월부터 경영성과를 보수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임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했는데 사장 및 감사의 경우 기본 연봉의 200%까지, 상임이사는 기본 연봉의 100%까지 성과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과 연봉제에 따른 ‘과다 임금’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올해 기본연봉 9.8% 인상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임원의 평균 연봉이 70% 인상된 이유와 사장 연봉이 올해 38% 인상된 이유를 물으며 과다한 임금 책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올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총 인건비의 3% 이내’라는 임금 증액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사장 경영계약’이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본 연봉을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최근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데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의 상승으로 평균 연봉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경영실적이 과연 이 같은 연봉 상승에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11월 18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정부투자기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1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7% 감소했다. 이익을 올린 것이 사실이지만 막대한 부채(2조1000억여원)를 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자기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작년 10월 경찰청 특수과가 공기업 감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해외 연수를 가는 감사에게 일반 직원보다 2.12배나 많은 경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돼 특혜논란을 빚었다.

수자원공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올해의 경우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 연봉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올해 기본 연봉 9.8% 인상이 과다함을 시인했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의 과다한 사택 임차금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0년부터 보유 사택을 매각해 임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74채의 사택을 매각해 177억원의 매각 대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2002년 8월부터 총 875채의 신규 사택을 임차하면서 450억원을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 김 의원은 “사택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며 “매각대금 177억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450억원이 나간 것은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임차 물건의 시세 상승과 함께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활성화로 인원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 특성상 현장 근무 직원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택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택 임차금 증가 역시 방만 경영과 관리 허술이 한 원인이었음을 밝혀주는 자료도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내ㆍ외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가운데는 사택 임차 문제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소유 사택에 여유가 있는 한 지방 근무 직원에게 4500만원의 임차 사택비를 지원했다가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당하거나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소유 주택은 임차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가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에 대한 방만한 지원금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자원공사는 2002년부터 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 시민ㆍ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NGO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오고 있는데 지난 3년간 500만원 이상 지원금만 따져도 23억원의 돈이 시민ㆍ환경단체 지원금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의 기준과 범위도 불투명할 뿐더러 지원 방법도 회비ㆍ후원금ㆍ협찬금 등의 ‘재정지원’과 ‘인력지원’ ‘시설지원’ 등 무차별적이라는 것. 특히 시민단체의 회비가 어떻게 공사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작년 3월 노사협의회에서 ‘현장사무소 노조사무실 설치 및 시설개선’을 안건으로 상정, 현장사무소에 설치된 노조지부 간부들이 시민단체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장 사무소에 설치된 노조지부는 모두 40개로, 20~30명이 사용하는 데 불과한 현장사무소에 노조지부를 설치하고 NGO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장열 주간조선 기자(jrch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