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해선 (ebogo@hanmail.net)
2004/11/14(일) | |
 한탄강댐 건설 변화 1996.98.99.년 경기 북부지역 대규모 홍수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한것이 99년부터 5년간을 복합적갈등 (댐건설입안 및시행의문제. 지역이기주의. 정치적이용. 환경논리)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2003.12.19일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모도의원의 한탄강댐건설 백지화 요구에 최종결론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재검토 답변하였고 절차적 합의를 거쳐 납득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지속가능발전위에 지시함으로써 2004년2월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이 구성 되었다. 참여정부 사회적갈등 해결의 하나로 한탄강댐 건설이 선정되었고 갈등조정 소위원회의 중재아래 이해를 달리하는 4개대표 댐건설찬성주민,반대주민,환경단체,정부,당사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할 회의 방식도 스스로 정하고 당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피고 확인 서명하는 절차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한번씩 또는 2박3일의 치열한 토론과정속에서 정책결정이 실무적 검토가 아닌 정치적 판단과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및시행상의 문제점과 댐건설반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쪽의 논리나 대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대두된 많은 난관과 거침없는 독설과 현실성없는 탁상공론의 공방속에서도 시종일관 인내와 포용력으로 중립의 틀을 지켜주시던 조정위원들의 진솔한 진행은 갈등해결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문제해결의 새로운장을 여는 산파역을 감당해냈다. 처음부터 기초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참여대표들은 나름대로 반박자료와 새로운 대안제시와 정당성을 소신껏 개진하며 열변을 토하던 모습에서 희망을 그리고 8월27일 당사자들은 신선한 충격속에 미래지향적인 귀중한 의견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중립적인 틀을 유지하며 당사자회의를 중재하던 조정소위원회에 당사자들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되는 대안에 대하여 4개대표들은 이견이 있어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며 최종결정권을 위임했다 국가적인 관심사에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6차례의 조정회의와 5차례의 기술소위등을 거쳐 분야별 쟁점을 검증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천변저류와 홍수조절용 댐건설 추진 ㄱ.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회의는 8일27일 갈등관리 조정 소위원회에 4개대표들은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9월1일 해체됨으로써 소임을 다했다. ㄴ. 갈등관리조정소위원회는 4개대표로부터 최종 위임받은 대안을 검토후 결정 최종합의문에 의거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등에 근거 심사숙고하여 천변저류와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을 결정 조정소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중재자로써의 임무는 종료된다. ㄷ.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정소위원회 권고대로 최종 합의에 대한 홍수조절용 댐건설 추진을 위해서 관련당사자 대표들과 중립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협의회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해야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한탄강댐건설문제는 열린대화로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비젼을 제시하는데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갈등의 길목에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얻어진 합의와 결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속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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