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한탄강댐 백지화는 말장난이다.

이름: 강원일보

2004/11/4(목)

한탄강댐 백지화는 말장난이다.

한탄강댐 백지화는 말장난이다.(강원일보)
1999년부터 찬반 논쟁이 일기 시작한 한탄강댐문제는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이하 지속위)에 넘겨졌고, 지속위는 관련 당사자 14인과 조정위원 4인에게 문제를 해결토록 위임하여, 3개월 동안 협의했으나 서로의 주장만 팽팽하였을 뿐,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측은 반드시 댐, 반대측은 댐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에서 애초에 조정은 불가능 했다. 비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자 정부측의 무한정 동원할 수있는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하여 재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측은 내세울 전문가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재검토마저 거부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할 까 두려워 더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 결국 항복하다시피 하여 그동안 지켜봐 온 토론과정과 중립성을 살려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 줄 것으로 믿고 조정위원께 결정을 위임했다. 조정위는 2달의 시간을 끌어“천변저류 2개소와 댐축소안”으로 결정했다. 2개의 천변저류1.200만톤의 용량만큼 댐용량을 줄이면 수위는 20cm정도 낮아진다. 정부측 분석에 의하면 이 결정안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댐보다 홍수위는 17cm 낮아지고, 높이는 1.3m(댐에서 홍수위가 중요하지 높이는 댐자체 안전측면을 제외하면 별로 중요치 않다.)줄어드는 댐으로 기 계획과 거의 동일한 댐이다. 그럼에도 기존에 계획된 한탄강댐은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무효화라는 표현을 써 마치 백지화로 착각하게 했고, 댐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측에게는 거의 동일한 댐을 결정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후 절차에 동참하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서 양측 모두 승리하는 절충안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반대측에서 제안한 가장 보편적이고, 값싼 제방안, 분수로안은 사업비(정부측1.6조원,반대측5천억원)의 사실 규명조차 없이 댐보다 비환경적이고 불안하다는 이유(사업비 단가를 증가시키면 충분히 환경적이고, 안정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조정위원은 전혀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았다.)로 애초에 배제시켰다. 사실 결정 안은 9월16일 자문기술자 5명이 결정한 내용이며, 이에 살을 붙여 합리화시켰음에 불과하다. 10년 동안 끌어온 문제를 자문기술자로 선정한지 불과 10일 만에, 반대측 요약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린지 하룻만에 결정된 졸속 안이다. 6차례나 정부실행 보고서를 바꾼 조작투성이의 댐계획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중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과 하룻만에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자문기술자를 어떤 경로 하에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전문분야도 다르고, 수자원공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자문위원이고, 정부측 용역 년간 한두껀씩하는 문제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어 깜짝 놀랐다.
한탄강댐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절차의 문제이다. 따라서 절차가 정당하고, 타당성이 확고하다면 이렇게 까지 끌지 않았다. 그러나 절차가 엉망이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진실을 먼저 가려야 한다. 거짓을 앞에 두고 협상과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협상력이 우수하고, 토론 잘하고, 술수가 좋고, 거짓말 잘하는 협작꾼이 유리하도록 조정을 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대통령 자문기구는 사기꾼을 정당화시키고,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셈이 된다. 조정위원들은 비전문가이므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측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기 대문에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봐도“정부측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댐이 가장 좋다.“는 일관된 자문의견에 의해 결국 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그렇게 좋았던 안이라면 수차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했는지를 조정위원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한 본인은 할말이 없다. 더구나 몇 차례 보고서를 바꾼 사실은 법적 잘못이 없다라는 공무원의 수치조작을 조장하고, 면죄부를 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조정위원에게 전부를 일임하는 실수를 범했던 본인은 한심했다는 생각과 함께 협상 능력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결정하기까지의 절차와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야 한다. 위임할 때는 멋대로 하라고 위임하지는 않았다. 중립성있는 전문가로, 결정과정도 정당해야하며, 문제제기 했을 때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위임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대측이 주장하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정부측 계산근거도 엉망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서도 철저히 정부자료만 이용하였고, 자문을 구하는 내용도 자문가도 월권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강원일보: 도민일보의 6-7m 낮춘다는 것은 정진승의 개인의견이다. 춰 -[11/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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