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서] ; 철원군수 후보님, 도의원 후보님

이름: 한탄강사랑투쟁단

2004/10/16(토)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서] ; 철원군수 후보님, 도의원 후보님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서

“철원군민의 어머니인 한탄강을 사랑하는 우리의 맹세”

우리 철원은 6.25동란의 잔해가 남아 있는 지뢰밭을 목숨 걸고 개간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우리의 고향인 철원(鐵原)과 어머니인 한탄강(漢灘江)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숨결까지도 기꺼이 바쳐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宣布) 한다.

♣ 우리 5만 철원군민과 수몰예정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한탄강 댐 건설 문제을 10일만에 졸속으로 “댐높이 1.3m 축소 + 1개의 천변저류지”로 결론을 내린 토목전문가 5명 중 4명은 최근 5년간 건교부에서 용역을 받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또한 전에 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댐분야가 아닌 “상하수도 전공”인 대학교수가 있는가 하면, 현재 수자원공사 “설계심의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가 기술자문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나라 치수정책(治水政策)의 기본은 제방공사이다.
임진강뿐만 아니라 낙동강도 그렇고, 지금도 임진강(臨津江)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확실한 치수대책”중 하나가 분수로(分水路)인 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이다.
따라서 낙동강(洛東江) 치수대책안중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분수로를 하고 있다.

그런되, 지속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 조정소위(단장; 정진승 前환경부차관)가 선정한 5명의 토목전문가들은 제방은 과연 몇 Km나 쌓을 필요가 있는지 또는 공사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방(堤防)을 높이는 것은 길기 때문에 댐보다 비환경적이며, 분수로(分水路)는 다른 대안에 비해 홍수조절 효과와 확실성이 적고, 천변저류는 정부측에서 제안한 효과정도 밖에 안되므로 많은 구간에 제방이 요구된다.”며 댐 쪽으로 의도적으로 결론을 낸 흔적이 짙다.
이에 우리는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가 거짓말 투성이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보궐선거 이전에”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철원군민의 생명(生命)과 행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철원군수 후보 및 도의원 후보(철원,동송읍)들은 철원인의 혈맥(血脈)속에는 강원도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과 신탁통치반대운동에 분연히 궐기했던 숭고한 의기(義氣)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 치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에 태봉인(泰封人)의 긍지와 철원군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10.30일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철원군수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 효과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댐이 건설 될 경우, 철원군민이 입게 되는 홍수 피해를 연구하여 즉시 발표하고 “새로운 임진강유역 치수 대책”을 마련하라.

2. 지속발전위원회는 정부측과 관련된 전문가 5명의 자문의견을 즉각 무효화 하고, 중립적인 국내외 학자를 선정해 제방(堤防) 및 분수로(分水路)을 포함하여 대안 비교을 공정(公正)하게 다시 하라.

3. 지속발전위원회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의 정진승(鄭鎭勝) 단장은 서양문명의 산물인 댐(dam)이라는 물신(物神)을 단호히 거부(拒否)하고,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꿈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라.

4. 국회는 1995년부터 10년간 숫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6차례나 수정된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5.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정책실패의 사례로 깊이 연구하여, 댐위주의 수자원정책이 전환되는 계기(契機)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되는 철원군수님을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여 5만 철원군민, 강원도민, 시민환경단체 및 한탄강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탄강댐이 백지화(白紙化)되는 그날까지 자손대대로 결사항전 할 것임을 맹세한다.

2004. 10. 16.

철원군수 후보자
문경현, 구인호, 김영석, 이정훈, 정호조

도의원 후보자
전명자, 김규세, 김동일, 김상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