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한탄강시민 2004/9/7(화) | |
 "우리의 어머니인 한탄강을 지키는 진리의 싸움에 협상이나 조건부는 없다. "우리의 어머니이요 생명줄인 한탄강(漢灘江)을 지키는 진리(眞理)의 싸움에 타협이나 조건부는 없다. 한탄강댐 대책위는 즉각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아름답고 영원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1. 소위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한탄강댐은 수자원분야의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건교부와 댐건설의 최고봉(最高峰)인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능력의 과장 ▣경제성평가의 오류 ▣대안비교의 실수(제방건설에 북한지역과 연관없는 하천을 계산에 집어녛음)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야포사격장인 다락터사격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하는등 몇십억원을 들여 자체 전문가들이 입안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6차례나 수정(修正)하였습니다. (민간기술자인 강원도 춘천 서광건설 대표이사인 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소장님의 지적으로...) 이는 댐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행정이념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능률성과 효과성만을 중시한 결과 이와 같은 정책 실패(失敗)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비합리성을 극명(克明)하게 보여준 것으로, 행정국가하의 관료권력(官僚權力)과 독점자본의 유착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행정개혁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한탄강 상류의 주민으로써 한탄강댐은 국민 1인당 3만원씩 1조 2천억이라는 혈세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지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과 민생경제을 망가뜨리는 연대보증제의 폐지 및 앙상한 콘크리트만 남아 있는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白紙化)하여 주십시요." 2. 진정한 개혁(改革)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병폐(病弊)라고 지적하는 것을 과감히 수술하고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의(定義)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파킨스의 법칙처럼 부처의 이익과 예산의 증대을 생각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현재까지의 댐건설에 대하여 감사원(監査院)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양식(良識)있는 댐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정한 감사와 정책평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유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민법의 독소조항인 "연대보증제의 폐지"와 거짓으로 점철(點綴)된 한탄강댐의 백지화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청신호로 노선 갈등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정체성(正體性)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중의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국민의 참뜻을 외면하는 정권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한탄강댐은 참여정부가 과연 올바른 판단력과 공익을 위하는 정부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요. 진리을 지키는 소중한 싸움인 것입니다. 일반 전쟁에 강화조약도 항복도 있지만 참과 거짓의 싸움에는 영원한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나라을 사랑하는 국민의 저항권의 발로이며, 고향을 사랑하는 소박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 국가원수(國家元首)인 노무현대통령께서 대선후보시절 약속한 한탄강댐 백지화의 공약을 믿고 우리 한탄강유역 주민들은 압도적인 지지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철원군의 군수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보들과 각 정당의 강원도지부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한탄강댐 백지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이번에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여 출마을 선언한 철원군수 예비후보자들께서는 각자 "한탄강댐문제"에 대하여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합의(合意) 내용이 나온후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입니다." 지체없이 각자 본인(本人)의 입장을 분명히 언론(言論)에 밝혀야 하며,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한탄강댐의 백지화"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린우리당강원도지부와 한나라당강원도지부,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 및 중앙당은 한탄강댐문제에 대하여 침묵(沈默)이 아닌 분명한 성명과 실질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각 정당과 군수후보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우리 5만여 철원군민은 철원군수 보궐선거 보이콧(군수선거는 한탄강댐이 백지화 될경우만 참여하겠음)과 철원군내에 있는 각 정당 연락사무소의 추방을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탄강댐 철원군대책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즉시 탈퇴하여, 正義의 깃발을 높이들고 5만 철원군민을 호령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건교부에 항의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강원도의회와 철원군의회가 진리을 위한 이번 싸움의 최선봉에서 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거짓된 한탄강댐 건설계획이라는 불의에 값싼 타협이나 조건부는 절대 없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해줄 경원선복원도 '한탄강댐과 조건부로" 교환하기 위하여 차일피일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불타협으로 영혼의 고귀함을 지키며, 철원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장래을 위하여 과감한 전진과 피와 땀을 동반하는 결사적인 항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공개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지속가능위원회의 갈등 조정에 대하여 회의(懷疑)을 표시하며 한탄강댐 대책위는 즉각적인 협상거부와 범군민적인 투쟁을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협상은 필요없다. 당당하게 각자의 진지(陣地)에서 자웅(雌雄)을 결하여야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한탄강댐 예산을 상정하려는 기도가 있는지 "밝고 명철한 혜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독전 대일전에 강화조약이 있지만 진리전(眞理戰)에는 강화조약과 일체의 협상은 없습니다. 저는 철원인의 혈맥(血脈) 속에는 조선시대 광해군때 5만 6만을 헤아리는 청나라의 대군에 맞서 명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국 "심하(深河)의 전투"에서 3천의 외로운 병사을 거느리고 불요불굴의 의지와 전투력으로 싸우시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요동백 김응하장군의 천추에 빛나는 의열(義烈)과 강원도내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과 신탁통치반대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노도와 같이 궐기한 숭고한 의기(義氣)가 연면히 흘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해와 더불어, 합리성과 정당성(正當性)을 근거로 한 아름답고 영원한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줄 우리의 정신유산인 것입니다. 2004. 9. 8. 한탄강댐 철원군대책위원회 前 대외협력부 차장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