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한탄강시민 2004/8/12(목) | |
 농협중앙회, 6조 3400억 독점 운영[도민일보] 농협, 6조3400억 독점 운영 [심층진단 - 지자체 금고] ① 운영 실태 도를 비롯 18개 시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8.9%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세 수입 등 여유 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가 자치단체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도를 비롯 시군 등의 자치단체 금고가 농협중앙회에 독점되면서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 금고의 운영 현황과 도시군의 유휴자금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심층진단 '지자체 금고'를 시리즈로 싣는다. 올해 도를 비롯해 18개 시군의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조5258억1128만3000원이다. 특별회계는 8678억8776만8000원으로 일반, 특별회계는 모두 합해 5조3936억9905만1000원이다. 도교육청의 올 예산은 1조2533억2700만원 규모다. 도, 도교육청, 18개 시군의 올해 전체 살림규모는 약 6조6469억원이다. 도를 비롯 18개 시군은 자치단체 금고를 일반, 특별회계로 구분해 38개의 금고를 운영 중이고, 도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1개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39개 금고 가운데 조흥은행이 맡고 있는 도, 춘천시, 강릉시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36개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1조4472억8000만원 규모의 도청 일반회계와 1조2533억2700만원 규모의 도교육청 특별회계를 관리 중이며, 18개 시군의 농협 시군지부들은 소재지 자치단체의 2조9927억31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회계도 춘천과 강릉시를 제외하고 16개 시군금고 모두를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조흥은행이 맡고 있는 도, 춘천시, 강릉시의 특별회계 약 3100억원을 제외하고 약 6조34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셈이다. 자치단체들은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조흥은행과 1년에서 3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금고 약정을 맺고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3년 동안 일반회계는 농협 강원본부에, 특별회계는 조흥은행 강원본부에 각각 관리, 운영을 위임했다. 도금고는 당초 농협중앙회, 조흥은행(구 강원은행), 제일은행이 참여하는 윤번제를 시행해오다 2002년부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이 맡았다. 농협은 2002년 이후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도금고 일반회계를 차지한 셈이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농협 강원본부와 계약을 맺고 교육비 특별회계 운영을 올해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농협에 맡겼다. 춘천시도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일반회계는 농협 춘천시지부에, 특별회계는 조흥은행 강원본부에 관리, 운영을 위임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고선정 방식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으나 결과는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조흥은행으로 기존 시스템이 유지됐다. 원주시는 지난해 11월 농협 원주시지부와 계약을 맺고 일반, 특별회계를 모두 3년 동안 맡겼다. 강릉시는 1년 단위로 일반회계는 농협 강릉시지부에, 특별회계는 조흥은행 강릉지점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95년 계약 체결 후 9년 동안 현체제가 고착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도시군 의회의 검증을 받는 조례 대신에 약정, 또는 계약서 형식으로 금고를 농협 등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통해 농협 독과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자치단체 금고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규모 운영은행 계약 기간 재정 자립도 도청 일반 1,447,280 강원농협본부 3년 24.2% 특별 240,534 조흥은행 강원본부 도교육청 특별 1,253,300 강원농협본부 2년 9.8% 춘천시 일반 299,437 농협춘천시지부 2년 33.3% 특별 94,768 조흥은행강원본부 원주시 일반 287,039 농협원주시지부 3년 32.0% 특별 149,371 강릉시 일반 306,271 농협강릉시지부 1년 28.7% 특별 57,975 조흥은행강릉지점 동해시 일반 177,375 농협동해시지부 3년 21.6% 특별 15,628 태백시 일반 179,376 농협태백시지부 3년 18.4% 특별 19,177 속초시 일반 138,543 농협속초시지부 3년 37.9% 특별 35,464 삼척시 일반 227,756 농협삼척시지부 3년 12.3% 특별 12,231 홍천군 일반 149,165 농협홍천군지부 2년 15.4% 특별 17,427 횡성군 일반 128,909 농협횡성군지부 2년 15.5% 특별 41,968 영월군 일반 126,010 농협영월군지부 3년 13.4% 특별 25,393 평창군 일반 129,814 농협평창군지부 3년 18.1% 특별 40,388 정선군 일반 168,233 농협정선군지부 3년 23.4% 특별 44,866 "철원군" 일반 125,546 농협철원군지부 3년 13.2% 특별 10,009 화천군 일반 101,803 농협화천군지부 3년 12.8% 특별 23,383 양구군 일반 94,163 농협양구군지부 2년 21.5% 특별 7,385 인제군 일반 114,754 농협인제군지부 3년 20.3% 특별 17,857 고성군 일반 125,888 농협고성군지부 3년 19.3% 특별 7,491 양양군 일반 112,649 농협양양군지부 3년 16.1% 특별 14,075 <특별취재반> 기사입력일 : 2004-08-10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