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인가
<월간 참여사회 7월호>
누구를 위한 한탄강댐인가
김용만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법무부장
본말이 전도된 댐 건설 계획
홍수 조절용 댐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수해 원인을 밝혀야 하며, 그 대책으로 댐이 가장 타당하다고 확인됐을 때 기본 구상을 하고, 예비 타당성, 타당성,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고, 시공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정상 절차이다. 그런데 정부(국토해양부)는 1995년부터 수도권 물 부족을 이유로 한탄강 댐 계획을 착수하여 용수 공급 용량이 76%인 다목적 댐의 예비 타당성(1997.12)과 기본 계획(1998.12)을 마쳤고, 최종 홍수 조절 용량이 98.1%인 3.1억㎥의 한탄강 다목적 댐 기본 설계(2000.12)를 마쳤다. 상기 3개 용역을 끝내고 나서 왜 댐이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임진강 수해 원인 및 대책(2001.7)을 마침으로써 처방(물 부족 대책으로 댐 계획)을 먼저 하고, 진단(수해 원인)을 내린 꼴이 됐다. 그러다 보니 기존 홍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기본 홍수량(댐 없는 자연 상태 홍수량)은 댐 설계를 마친 후(2001.2) 확정했는가 하면, 홍수 조절 효과는 댐 설계를 마치고 4개월이 지나서 확정했으며, 서둘러 댐 건설단을 꾸리고(2002.2),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기 8개월 전에(2002.12) 시공사를 선정했다. 주민이 틀렸음을 지적할 때마다 수치를 계속 바꾸는 누더기 계획은 진실 규명 문제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갈등 문제로 생각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중재토록 지시했고, 댐 관련 비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갈등팀은 중재가 불가능하자 2004년 11월 2.5%를 줄인 100% 홍수 조절용 댐(3.02억㎥)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손을 들어줘, 주민들은 중재가 아니라 강제 조정이라며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때마침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여 5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 2005년 5월 “절차의 잘못, 홍수 조절 효과 산정의 부적절, 댐 안(사업비 1조 원)으로 몰기 위해 3,904억 원에 불과한 제방 사업비를 2.8조 원으로 부풀렸으며, 이 사업비도 댐 건설 반대측 지적에 의해 6차례나 수치를 바꾼 사실, 경제성(B/C=0.6)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부풀린 사실”이 발각되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임진강 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를 두어 검토한 결과 “1.27억㎥의 댐에 비해 대안으로 149km의 제방은 단 한 점도 유리한 점이 없다는 비교를 토대로 댐을 건설하라”고 방침(2006.8)을 받았고, 돌아서서 2배 규모 2.7억㎥(사업비 1.1조 원)의 댐으로 늘여 기본 계획을 고시(2006.12) 했고, 공사를 착공했다. 우리는 백지화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고시 취소 소송을 행정 법원에 제기(2007.3)하여, 두 번의 현장 검증과 4차례 증인 신문, 수천 쪽의 변론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쳤으나, 기각 판정(2008.6.27)을 받아, 서울고법에 항소(2008.7.7)하였다.
댐 건설 효과는 있는가?
정부는 임진강 유역에 3개년(96, 98, 99)간 9,006억 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줄이려면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어느 지역까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조차 검토되지 않아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댐 혜택은 임진강변 저지대로 국한되어 1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군남 댐 혜택, 부실 하수관로, 펌프장 용량 부족, 제방 자체 부실 피해를 제하면 1~2%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다음으로 1992년 책정한 임진강 문산 지점(유역 면적 7677㎢)의 기본 홍수량 16,200㎥/초가 19,800㎥/초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3,600㎥/초에 대한 해결책으로 10.8%(2,140㎥/초)의 절감 효과가 있는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우량 등 모든 변수를 차치하고라도 교과서에서 허용하는 저류 계수 하나만 변경하더라도 홍수량은 최대 700%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년 동안 유명 대학교수가 검증했다며 2.8~12가 옳다고 버티다가 최종적으로는 1.04를 사용했으며 만일 1.04를 1.25로 변경한다면 댐이 필요 없어질 정도라서 정부의 기본 홍수량은 신뢰성이 없다. 더구나 충주댐(유역면적 6,640㎢의 100년 홍수량 25,500㎥/초를 정부가 제시) 부근 동일 면적의 홍수량을 구하면 19,800㎥/초가 아니라 29,500㎥/초이므로 제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면 댐을 건설하고도 모자라 전 구간 제방 증고를 해야 하므로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국내 하천의 99.9%가 홍수 방어 수단으로 제방을 택하고 있는데, 제방이 댐에 비해 단 한 점도 좋은 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홍수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용수 공급용 댐도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규모를 정하는데, 홍수용 한탄강 댐을 100년 홍수로 1.27억㎥ 규모로 정하여 총리께 싸고 좋다며 댐으로 유도한 뒤, 돌아서서 2.7억㎥로 늘리는 행태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한편, 한탄강의 구석기 유적 등 문화재는 충분히 조사하고 시·발굴을 할 것이며, 환경 경관은 홍수용이므로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투쟁위가 실증적으로 반박했으며, 오히려 세계자연문화유산급 명승지가 하나 없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
전임 재판부는 2008년 1월 25일 판결을 유보하고, “댐의 필요성은 상당 정도 긍정되지만 댐 규모, 적정성, 안정성,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2.7억㎥의 규모를 1.3억㎥으로 줄이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 사이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바뀌었고, 정부측은 변호사 3명을 추가(원고측 1명, 피고측 변호사 10명)하였다. 한 차례 설명과 최종 준비 서면을 제출한 후, 새로운 재판부는 “2004년 11월 이전 댐은 다목적 댐이므로 알 바 아니며, 금번 제기한 소송은 한탄강 홍수 조절 댐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하건대, 절차 및 타당성이 모두 옳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저수용량의 98%가 홍수 목적인 명목상 다목적 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친 것은 “협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수십 번 바뀐 사실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전혀 다른 홍수 조절 댐은 협의조차 없었는데도 “임진강 특위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음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서울 잠수교 수위가 1m 상승하면, 이 영향으로 남산 꼭대기까지 제방 쌓아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그것도 6차례나 거짓 제시한 과거의 잘못은 막판 서류를 정당하게 갖추면 모두 사면된다는 판단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별로 정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동일한 셈이 된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한탄강투쟁위원회 033-450-5899
|
이름: 33
≪월간_참여사회_7월호≫_200807_누구를_위한_한탄강댐인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