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세환 한탄강 댐 백지화 탄원서 한탄강 댐 백지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름다운 한탄강에 국민의 세금 4조원을 들여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쌓겠다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진실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류를 막아 본류의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한탄강 댐은 합목적성, 공공성,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댐 백지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댐과 관련한 모든 진행사항의 핵심은 거짓과 부패가 자양분이 된 토건중심의 국가경영과 정부의 우월적지위의 남용이며, 결론적으로 한국 문명의 퇴락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고는 댐의 유무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는 하천관리부실에 의한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를 마치 한탄강에 댐이 없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였으며, 준법주체임에도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댐 공사’ 라는 한 마디 주문 이외의 어떠한 주장이나 호소에도 귀 기우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속위 조정과정에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었고,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이 부풀려졌으며, 한탄강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논리와 사회적합의가 없다는 점을 질타하였습니다.
한탄강주민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의 이러한 참다운 목소리와 정론(正論)들은 역사의 저편으로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댐 시설은 사회적 필요나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계획·건설·관리되는 폐쇄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로서 댐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조직이기에 의해 댐 이외의 방안들은 적절한 검토의 기회도 없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침묵 속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국회 예결위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 해방이후 건설독재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어 온 댐 사업의 실체적 허구성과 토건국가의 총체적 모순들이 ‘대명천지’에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홍수조절 효과와 경제성 분석의 허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즉「정부사업계획서」의 수치와 자료들이 조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05.5.23)를 보면,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수단 중 하나인 댐을 쌓는 목적은 임진강 본류 수위를 낮추어, 침수면적을 줄이는 것이 목적 입니다.(침수지가 줄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침수면적 분석은 결국 경제성분석(B/C)으로 귀결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감사기관인 감사원은 한탄강 댐의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댐 추진 측의 논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홍수조절용댐의 경제성은 0.53 ~ 0.69로 분석되며,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 이하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명쾌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현무암화산지대인 한탄강 댐 예정지는 임진강 대륙충돌대와 추가령곡이 교차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역동적인 한반도 탄생의 불안전 지질구조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질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사시설 요충지이자 국방, 안보의 핵심전략지인 다락터 사격장과 대형 댐(높이 84m, 길이 694m)은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소이연(所以然)이 있으며, 댐의 안전성과 피탄지 오염토양 문제 등 국가적 재앙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7년 이후 각종 대량살상 화기의 피탄지로 활용되었던 동양 최대, 국내유일의 종합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은 댐 사이트에서 3km 거리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계획대로라면 댐 본체 위로 전 후방의 여러 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 연중 수십만 발의 포탄들(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약 50여만 발의 각종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이 비월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인 댐 본체에 소음과 엄청난 폭발로 인해 물리적으로 쉼 없이 충격파를 주어 댐의 수명단축과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댐 위로 포탄이 비월하는 세계 유일의 댐’이라는 부끄러운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여름 장마 때 급격한 담수가 진행되면 만수위로 인한 엄청난 수압과, 사격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충격파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계량화 될 수 없는 물 폭탄을 만드는 국민적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야간 조명탄의 부재인 석면재의 낙하산 줄은 지난 50년간 폐기된 채 사격장 피탄지 전체의 토양 속에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어 발암물질인 석면의 ‘수중용해’ 및 각종 포탄 사격으로 인한 카드늄, 납, 구리, TNT, RDX 등 다량의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댐 하류(경기북부)의 생명체들에게 환경재앙의 원인이 될 것임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논리에 있어 타당성이 없으며, 국가적 공공성의 누수와 민생의 누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의 누수를 가져오는 전혀 쓸모없는 한탄강 댐을 준엄하게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퇴락한 한국문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나라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성한 법원에서 합리적이고 새로운 대안인 제방과 천변저류지 및 임진강 하구 준설 등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시길 한탄강과 그곳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과 함께 진심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8년 3월 29일
제18대 국회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후보자
한나라당 박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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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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