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문명의 야만인 한탄강 댐 백지화 요구 탄 원 서
2007구합 10099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 처분취소 소송
원 고 : 구 선 호 외 155명
피 고 : 건설교통부장관
서명인원 : 1,503명
2007년 11월 29일
탄원인 :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원 일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하
탄 원 서
강원도에 건설된 소양강댐, 의암댐, 도암댐, 강릉 오봉댐 등 11개의 커다란 댐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이·통장 일동은 온갖 삶의 흔적과 태봉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철원·연천·포천의 농촌공동체와, 한반도 유일의 화산강으로 비둘기낭, 문혜천 현무암 협곡 등 빼어난 원시경관과 수달 · 대륙목도리담비, 수리부엉이, 금개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분홍장구채 · 돌단풍 · 고란초 군락지 등 풍부한 종 다양성 및 독특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탄강을 수몰 시킬 수 없기에, 신성한 재판부에서 문명의 야만인 한탄강 댐을 백지화 하여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탄강 댐과 관련한 모든 진행사항의 핵심은 현 토건중심의 국가경영과 정부의 제도적 우월권의 남용이며, 한탄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신뢰성을 잃은 한탄강 댐 계획은 홍수방지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5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므로 폐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면서, 상류의 한탄강과 지역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안은 수몰민과 사회적 모순이 없는 제방과 천변저류지이며, 10.4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임진강의 가장 하류로 한강 하구에 위치한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를 과거의 원래 하천으로 회복시켜 놓고, 준설을 병행 실시하면 임진강의 근원적인 홍수예방이 가능 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당장 내년 초부터 한강하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착수하기로 남북간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11월 18일 “임진강과 만나는 한강하구는 배가 다니지 않아 11조원에 달하는 모래가 켜켜이 쌓여있다”며 “골재를 채취해 남북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월 23일 환경정책 공약을 당을 통해 발표하면서 “한탄강과 임진강을 포함한 DMZ 일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생태환경 자연유산으로 등록하자고 북한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은 11월 26일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탄강 댐 저지를 강원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임진강 대륙충돌대와 추가령곡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탄강 댐은 지질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현재 대륙충돌의 흔적은 포천시 관인면 중리의 고압 각섬암과 함께 서해5도인 백령도의 자철광과 한탄강 댐 수몰지의 중심에 자리한 관인면 삼율리의 고남산에 위치한‘자철광’인 동원철광이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 큰 지질적 특징인 적성 일원의 진도 6의 역사 지진사례(1456년, 1503년, 1515년, 1647년, 1712년의 대표적인 지진기록이『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납니다) 및 임진강대에 방향성을 두고 위치하는 4개의 화산 열섬분출흔적인 휴화산의 흔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산 현무암지대인 한탄강은 임진강충돌대 및 백악기와 신생대의 복잡한 화산활동의 중심에 놓인 곳으로, 석회암지대이고 동굴이 많아 도저히 댐을 건설할 수 없기에 취소된 동강의 예와는 전혀 다른 예민하고 불안정한 지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2.7억 톤의 대형 댐(높이 84m, 길이 694m)이 건설되고 담수가 이루어지면 불안정 지층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과 압력, 미고결층의 취약성, 화산암의 특성상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곰보형 기반암과 수많은 공동으로 인해 하류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누수와 분출현상 등 우리 모두가 후회하기에는 너무도 큰 피해와 환경재앙을 초래하기에 쓸모없는 댐 건설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물 정책의 총체적 모순이며, 국고의 누수와 민심의 누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의 누수를 가져오는 순리역행의 공멸사업인 한탄강 댐의 폐기는 진실과 인권의 회복이며, 기술관료의 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위한 시대적 실천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사자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한탄강 댐 고시 취소를 통해, 국가재정의 악순환과 우리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토건국가에서 생태적 복지사회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참 국가를 실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150만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댐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강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뭇 생명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위 탄원인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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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이통장연합회
20071129탄원서(강원도이통장연합회원일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