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국회는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청구를 의뢰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청구를 의뢰하라
"국회는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청구를 의뢰하라"
- 건설족의 대변인 노대통령과 행동대원인 참여정부를 규탄한다
○한탄강댐은 거짓과 조작, 뇌물과 비리의 대명사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중에서 한탄강댐처럼 거짓과 조작, 뇌물로 얼룩진 사업은 또 없을 것이다. 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파주와 문산의 홍수피해를 마치 댐이 없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댐의 대안인 제방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제방의 길이와 건설비용을 무려 8번이나 조작했으며,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임진강의 그 많은 지류 중 유독 한탄강 유역만 강수량과 홍수 유출량을 부풀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몇몇 교수와 전문가들. 무조건 “댐”타령만 되풀이하는 보수언론들과 건설업체들. 한탄강댐 사태는 건설족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노대통령의 무능과 건설족의 행동대원으로 추락한 참여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눈멀고 귀먹은 참여정부와 청와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건교부의 후안무치와 국정통수권을 건설족에게 바친 노대통령
한탄강댐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8년동안 건교부가 행한 거짓과 조작은 2005년 5월 감사원의 감사발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한탄강댐이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를 어긴 점,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의 불확실성, 댐의 대안인 제방증고의 길이와 비용에 대한 잘못된 산정 등을 지적하면서 한탄강댐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논의한다면서 국무총리실에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설치했고 실무를 담당할 한탄강댐 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렇지만 한탄강댐 검증단에는 한탄강댐 기획을 처음부터 함께한 자가 포함됐으며 건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다수 포함됐다. 다시 말해 한탄강댐 검증단은 애초부터 댐 건설을 강행하는 건교부에 의해 구성됐고 주도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검증단이 올린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1월이 되어 건교부가 발표한 한탄강댐 설계를 보면 건교부는 임진강특위가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으로 최종 결정한 한탄강댐의 규모와 수몰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된 전혀 다른 댐 건설을 기획하고 있었다. 임진강특위가 결정했던 댐은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이 새로운 댐이 나타난 것이었다.
○거짓정보를 기초로 결정된 한탄강댐은 원천무효
즉 한탄강댐 검증단은 규모는 작고 건설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홍수조절효과는 뛰어난 가상의 댐을 보고해서 임진강특위로 하여금 댐 건설을 결정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며, 이후 담당부처인 건교부는 어찌됐든 임진강특위가 “댐” 건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댐 규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댐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몇몇 관변 교수와 전문가들이 국무총리까지 속이는 국기문란 사태까지 벌였음을 보여주는 있다. 거짓정보를 토대로 국무총리와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한탄강댐은 원천 무효다. 그리고 임진강특위의 결정을 근거로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는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건교부와 건설족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뻔히 아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국정 통수권을 건설족들에게 바치는 짓이다.
○ 국회는 한탄강댐 예산을 삭감하고 감사청구를 의뢰하라
청와대와 참여정부가 한탄강댐 해결을 외면한 이상 이젠 국회가 한탄강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건교부는 07년 한탄강댐 예산으로 150억원을 신청하였다.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의 07년 예산을 심의 결정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반드시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건설족의 횡포를 막을 의무가 국회에게 있다.
나아가 국회는 한탄강댐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임진강특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한탄강댐 검증단이 임진강특위에 보고한 보고서의 참과 거짓을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 한탄강댐같은 사기극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국회는 한탄강댐 0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게 감사청구를 의뢰하라.
2006년 11월 27일
녹색연합,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대한YWCA, 생명의숲,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UNEP한국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YMCA,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19개 운영위원 단체)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
이름: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