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결의문 -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결의문
우리는 강원도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원칙을 생명으로 알고 봉사를 천직으로 삼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청춘(靑春)을 다 바쳤다고 자부한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공개 행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행정이 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바로 국가 위기로 직결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철원 군민을 비롯한 포천, 연천주민과 강원도민 및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ꡐ한탄강 댐 건설 사업ꡑ을 지난 8월 22일 총리실 산하 임진강 특위(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에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 사회의 주인인 국민의 권위에 도전하는 국기(國基) 문란 행위이며 선진국에서는 환경 파괴가 심한 댐 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리를 거역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보면 기본 계획이 넷 차례나 수정되었으며 사업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 및 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어 우선계약대상자로 대림산업을 시공업자로 선정하고 현장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공무원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민주 행정의 올바른 절차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2005. 5. 23)에서 감사원은ꡐ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ꡑ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년 동안 엉터리로 집행된 사업을 단죄한 것으로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임진강 특위에서ꡐ한탄강 홍수조절댐ꡑ을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발상으로 더 이상 묵과될 경우 나라의 근간인 행정이 참담하게 무너져 국가위기(國家危機)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검증평가실무위(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는 수몰지 보상비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현실단가』를 적용하면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비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진주남강댐은 당초 2500억원에서 설계 변경하여 최종 8600억원이 되었으며, 연천군의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는 2002년 3월 1,283억원에서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의 검증․평가보고서에는 3,045억원임을 감안할 때 한탄강 댐 사업비는 훨씬 증가되어 국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강원도 행정 동우회는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 백지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힘차게 밝히는 바이다.
하나, 감사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 행정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다. 감사원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검증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결정을 유도한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건교부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의 한탄강댐 계획을 무효화한 결정을 존중, 부당하게 체결한 대림산업의 시공업자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하나, 민주사회의 기반은 국회이다. 집권여당과 야당은 한탄강 댐 백지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06. 9. 14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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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행정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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