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댐건설 주장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오늘 자(7월 18일)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물난리 뒤끝, 다목적 댐이 아쉽다’는 제목의 탑 기사를 실었고, 연합뉴스 등도 댐 건설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환경단체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우선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산간 지역의 기습적인 돌발홍수와 도시 지역의 부실한 시설 관리 결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댐이 있다하더라도 댐 상류에서 발생한 산간 계곡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획홍수량에도 미치지 못한 강우량에 무너져 버린 도시지역 홍수관리 실패의 책임을 댐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1억톤 이상 댐 건설이 부재한 것은 초대형 댐 건설 적지에 이미 댐건설이 마무리된 탓이다. 이는 건교부 계획을 통해서도 이미 설명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추진 중인 화북댐, 평림댐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건교부의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없는 초대형댐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 기사가 부실한 취재와 급조된 주장에 근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한탄강댐과 영월 동강댐이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의 허구

  우선 한탄강댐의 경우, 댐 건설의 이득을 얻는 곳은 댐 하류 지역인데, 이번 홍수 시 하류인 연천군 전곡지점의 7월16일 13시의 홍수량은 4,510톤(/초)으로 계획홍수량 6,750톤(/초)에 훨씬 못 미쳤고, 임진강 적성지점 역시 계획홍수량 16,200톤(/초)의 65% 수준인 11,787톤(/초)에 그쳤다. 따라서 한탄강댐 없이도 홍수 위험이 전혀 없었던 곳에 왜 댐을 짓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혹시 일부 언론에 소개됐던 한탄강 둔치에 설치된 유원지를 위해 2조원 가까이 드는 댐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홍수 때마다 침수되는 하천시설을 지키자는 비합리적인 태도다. 또한 건교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75km 떨어진 파주 문산읍을 위한 조치라면, 문산읍의 96년, 98년 99년 대홍수가 임진강 수위 때문이 아니라 지류인 동문천의 좁은 하천 폭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

  즉 65m 정도의 하폭을 가진 동문천에 29m, 37m 길이의 교량을 그것도 제방보다 1.5m나 낮게 설치한 탓에 홍수가 문산읍으로 방향을 돌렸고, 문산읍의 펌프장이 이를 퍼내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감사원이 검증했듯이, 한탄강댐 계획은 오류투성이 일뿐만 아니라, 추진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

  다음으로 영월 동강댐을 건설했다면, 댐 코 밑에 위치한 영월의 홍수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영월읍은 자체의 홍수 대책으로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 시설을 지난 해 완료했다. 다만 제방보다 2m나 낮은 영월대교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질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주민들이 대피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수고는 모두 건교부의 허술한 국토계획과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인 셈이다. 따라서 대책은 교량을 적절히 높이고, 추가로 영월읍의 저지대를 성토하거나, 홍수 시 침수를 감내하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홍수 취약지역에 세워진 도시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천혜의 동강을 부수고 2조원의 댐을 짓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더구나 동강은 건교부가 물 부족을 위해 건설해야 한다고 했으나 나중에 물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고, 나중엔 홍수조절효과를 주장했으나 한강 서울 지점에서 겨우 20cm를 저감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 댐건설 역설에 앞서 수해예방 및 복구의 효율성 따져봤어야

  따라서 환경연합은 언론이 댐 건설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홍수의 피해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이번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곧 이루어지게 될 수해 피해조사와 복구 사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지난 5년간(2000년~2004년) 수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투입된 국가 예산은 무려 32조 929억원에 이르고, 지난 수십 년간 건설한 제방은 3만7천km, 댐도 19,000여개(높이 15m 이상 대형댐 1,217개)에 이르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기 바란다.

  비록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많은 지역의 강수량이 정부의 시설기준인 계획 홍수량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왜 비가 내린 대부분의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홍수 피해액이 매 10년마다 3.7배씩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94년~03년)엔 년간 1조7,100억원까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010-3333-3436),

          김낙중 국토정책팀장(016-252-1030) / 02)735-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