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특위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060209) * 임진강 특위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노골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임진강특위는 해체하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 2. 9]
한탄강 댐 기획자에게 댐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댐 건설 결정을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하다
작년 5월 감사원이 한탄강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한탄강댐 계획의 타당성을 비롯해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논의할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임진강 특위는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음을 이미 예측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실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월 말, 총리실은 한탄강댐 계획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댐건설 계획을 입안한 기획자를 임진강특위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겼다.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댐 계획은 정당하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무총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임진강특위의 업무를 보좌하는 총리실 담당부처의 과장은 건교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파견한 직원과 함께 임진강특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들이 임진강특위의 일정과 실무위원의 인선부터 연구과제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대책위는 수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편향성을 지적했고 이들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총리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진강특위가 한탄강댐 건설 결론을 맺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결론을 수용할 것인가. 임진강특위는 이미 새로운 갈등을 잉태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진강특위는 당장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탄강댐 계획이 감사를 받았듯이 임진강특위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6년 2월 9일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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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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